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0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9조)

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제2항)

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60조의2제2항)

라.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함(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와 협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5. 11. ～ 2022. 5. 20.(9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11.(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차장 :”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가리개 :”를 “비가리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화장실 :”을 “화장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 :”를 “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진입도로 :”를 “진입도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중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절차)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을 “인감증명서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로 한다.

제6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일도일동)	지상1층:1~2등지 지하1층:3등지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용담일동)	지상1층:1등지 지상2층:2등지 지상3층:3등지 지하1층:3등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도두일동)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11번길 142(동홍동)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88번길 12(중문동)
한림오일시장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세화오일시장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함덕오일시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5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37번길 6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장: -------------------------------------------------------------------------------------------------------------------------------------------.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화장실: -----------------------------------------. -------------------------------------------------------------------------------------------------.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4. ------ 도로: ---------------------------------------------------------------------------------------------------------.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생 략)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인감증명서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전문개정 2010. 6. 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제목개정 2013. 6. 12.]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문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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