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1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 1. 25.)으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5. 11. ∼ 2022. 5. 20.(9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3조제1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의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3. - 밖에 --------------------------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입금	4. -- 밖의 ---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5.제정, 2022.1.28. 시행)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8. 1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5. 개정,  2022. 1. 28. 시행]

제54조의31 삭제 <2022. 1. 25.>

〈신구법 비교〉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 양애옥
연 락 처	064)710-2521, yanga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