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2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과 그에 필요한 별표, 별지 서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변경 신고 대상 등 추가 규정(안 제2조, 별표 1)

나.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서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다.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낚시어선의 안전 시설 및 설치 신고 절차 규정 및 자치법규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서식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마.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6조,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2022. 4.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

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2. 제3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4.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5.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폐쇄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영업폐쇄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2,500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8호 적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행정시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인

[별지 제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5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신고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낚시어선업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

명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영업구역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안전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
낚 시 어 선 업 (신고확인증 번호)
안전시설 설치 명세			□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 ) □ 출 수 사 다 리 ( ) * 해당란에 체크(√)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안전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행정시․읍․면(낚시어선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설치확인서작성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안전시설 설치확인서

낚시어선업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어선의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최대승선 인원

안전시설 설비 명세

설치요건

실제의 조치

√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유무

√ 출 수 사 다 리  유무

주 영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13.>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1.>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낚시어선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폐쇄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영업폐쇄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김원평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안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중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누락됨. 추가하여 현행대로 유지 필요 -「수산업법」또는「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 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 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 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 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 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 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반 영 안 제2조제1항제1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혁신

담당관

○별표 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중,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 혹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2020. 2. 21. 개정된 상위법 시행규칙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제재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함

<반  영>

○ 안 별표 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