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3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의 상위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서식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다.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안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마.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6조, 별표 2)

바.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을 서식항목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7.(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수산동물류 및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lx)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여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공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ㆍ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여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수가 충분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보다 많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	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질의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유실(製油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	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 중심부의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기름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 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선상가공업
1) 선상 수상동물유 가공업	가목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2) 선상 냉동·냉장업	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별표 2]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용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박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냉동 t/d					온도(섭씨) ℃
				냉장 용적톤					온도(섭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 서류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업종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어유 ㆍ 간유
냉동ㆍ냉장업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가공업 ㆍ 수산동물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그 밖의 가공업	ㆍ 수산피혁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신 고		제 출	▶	접수
		▼
	확인(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앞쪽)

제        호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일일 생산능력

t/d

수용능력

용적톤

선상

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박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

능력

냉동

일일 생산능력

t/d

온도(섭씨)

℃

냉장

저장능력

용적톤

온도(섭씨)

℃

조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	사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신고확인증 번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능력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확인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 및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lx)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여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공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ㆍ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여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수가 충분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 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깊이 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수산동물유 가공업	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질의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유실(製油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	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 중심부의 온도가 –18℃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기름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 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선상가공업	1) 선상 수산동물유 가공업	가목에 따른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2) 선상 냉동ㆍ냉장업	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용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박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냉동 t/d				온도(섭씨) ℃
				냉장 용적톤				온도(섭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식품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앞쪽)

제        호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일일 생산능력

t/d

수용능력

용적톤

선상

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박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

능력

냉동

일일 생산능력

t/d

온도(섭씨)

℃

냉장

저장능력

용적톤

온도(섭씨)

℃

조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내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신고확인증 번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능력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확인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장 고경호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성별란을 신설하여 성별 구분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 구축	- 반영 :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