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4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수산종자에 대한 용어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 명칭을 올바르게 규정 및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6조)

나. 관계법령 제명 및 관계기관 명칭 정비(안 제3조 ～ 제5조, 제9조, 제14조)

다.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을 서식항목에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4.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수산종묘 생산어업자”를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수산종묘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자”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17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방역검사 적용 대상 및 품목	제3조
2	안전성검사 적용 대상 품목 및 검사 항목	제4조
3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 신청 방법	제6조
4	방역 및 안전성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제8조
5	반입ㆍ반출 및 도내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제10조
6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금지	제10조의2
7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대상 수산물의 반출입 장소 제한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수산종자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내외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 소			전화 번호
	원산지	업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 번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신청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출․유통 예정량	마리			검체 평균 크기				센티미터(㎝)내외
	증명서 분할 발급 요청 사항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15일
안전성 검사 신청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	양식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별)	(남, 여)	어업허가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신청 사항	검사품목		반출ㆍ유통 예정량		톤
	출하예정 수조	수조번호	평균중량(kg)		현재 사육량(톤)
	도내외 반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안전성검사 대상 시료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 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내외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원산지	업체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검사사항	검사 기관
	검사 항목 및 결과		타기관 검사증명서 첨부
	증명서 발급일자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 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 )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물 :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수산종자 도내 반입ㆍ입식자 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검사 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내외
	검사 신청 일자				비 고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원산지	업체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 결과		적합ㆍ부적합 판정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방역검사 증명서 (제주자치도내 수산종자 생산자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원산지 (생산지)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검사 사항	검사 목적				비 고
	품 목				반출ㆍ유통 예정량					마리
	검체 평균 크기	센티미터(㎝)내외			검체 수량					마리
	검 사 신청 일자
	검사 결과	검사 항목			검사결과						적합ㆍ부적합 판정
도외 반출의 경우 반출장소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방역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안전성 검사 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	양식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별)	(남, 여)	어업허가번호
검사사항	검사품목		검사신청일
	반출․유통 예정량	kg	도․내외 반출장소
	출하대상수조
	검사수조
	검체수량	점	검체중량	1. kg 2. kg 3. kg 4. kg 5. kg
	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판정결과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15일
다른 검사기관(조례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검사 목적			품 목
	반입 예정량	약 마리		검체 크기		센티미터(㎝)내외
	입식 장소	양식장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	업체 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검사사항	검사 기관
	증명서 발급일자
	검사결과		검사항목		결과
반입 승인 여부			승인 또는 불승인
도내 반입시 반입 장소			반입할 공항 또는 항구 기록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기관 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 타 검사기관명 )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증명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검정검사 시험 의뢰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
검 사 항 목
의 뢰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시험(검정 검사) 성적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접수년월일
검 체 명
검체 크기(중량)
의 뢰 목 적
시 험 성 적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본 시험성적서는 검사․시험등의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검사시험 성적서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검사기관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방역검사”란 양식 목적의 수산종묘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 수산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산종묘”란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입식하는 수산생물(수정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 신 설 >	4.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할 때에는 미리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① -------------------------------------------------------- 수산종자---------------------------------------------------------------------------------------------------------------------------.
1. 제주자치도 외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거나 입식하려는 양식어업자	1. ---------------------- 수산종자------------------------------------양식업자
2.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거나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수산종묘 생산어업자	2. ---------------------- 수산종자 --------------------------------------------------------------------- 수산종자생산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역검사 적용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중에서「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품종별 검사항목에 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검체수량, 검사방법,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 필요한 --------------------------.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기관) ① (생 략)	제5조(검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자치도 내 반입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
1.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을「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묘의 방역실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방역 검사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 수산종자----------------------------------------------------------------------------------------------------------------------------------------------------------------------------------------------------------.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검사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해당항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4조(검사수수료 등) 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받고 제주자치도 내외의 수산종묘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묘를 양식시설에 입식한 후 양식을 목적으로 해당 수산물을 다시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양식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초 입식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 ① ------------------------------------------ 수산종자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방역검사 적용 대상 및 품목 2. 제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적용 대상 품목 및 검사 항목 3. 제6조에 따른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 신청 방법 4. 제8조에 따른 방역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5. 제10조에 따른 반입ㆍ반출 및 도내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6.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사용 항생물질 사용 제한 7. 제11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대상 수산물의 반출입 장소의 제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兩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장 강봉조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