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5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3. 24. ∼  2022. 4.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3. 23.(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3.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3. 2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 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

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담당 곽종주
연락처	064)710-3226, kwakj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