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776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대구·제주·광주 지역과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업무협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관: 5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나. 협약시기/장소: 2022. 7월 중(추후 확정)/ 추후 확정

다. 협약내용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안) : 붙임1

나. 관계 법령 : 붙임2

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 붙임3

라. 관련 진행상황

- ㈜한국벤처투자의 ’22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출자사업 공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계획 발표: ‘21.12.16.

*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펀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계획 포함) 발표: ‘22.2.4.(금)

- 호남·제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설명회 개최(주재: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역 설명회:　‘22.2.18(금) / 호남권 설명회: ‘22.2.25.(금)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팀-410(‘22.4.7.)호「정책형 뉴딜 펀드 정책설명회」

⦁모태펀드 기반, 공공기관‧지방정부 출자「지역뉴딜 벤처펀드」조성(중기부 계획)

- 펀드조성 참여기관 실무협의체 구성회의(서울): ‘22..4.28.(목)

⦁구성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지자체(대구·제주·광주)

-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협의회 회의(제주): ‘22.5.25.(수)

⦁펀드 조성 추진계획 논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의뢰(6.10.限) 및 심사(8.15.限)

마. 향후 추진계획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조성 MOU체결: ‘22. 7월 중

- 지역혁신 벤처펀드 자펀드 ‘22년 출자사업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2. 10월

- 도의회 펀드 출자출연 동의 및 출연금 추경예산 반영: ‘22. 하반기

- 펀드 출자(모펀드 결성 및 자펀드 최종 선정): ‘22. 12월 말

붙임 1		업무협약서(안)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한국벤처투자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 대구·제주·광주 지역과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한국벤처투자” (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2.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3.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확대

4. 그밖에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제3조(기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협약당사자의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4조(정보제공)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6조(법적구속력)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서 제3조 외에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7조(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한국 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한국벤처투자
사장 박 재 현		시장 o o o		도지사 o o o		시장 o o o		대표이사 이 영 민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붙임 3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 추진배경

❍ ㈜한국벤처투자의 ’22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출자사업 공고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계획 발표(‘21.12.16)

*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펀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발표(‘22.2.4.)

< 펀드 운용 구조 >	< 타 지역 조성 현황 >
	◾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20.12월) - 규모 : 3년 총 912억원(모펀드) (모태450, 부산150, 기술보증기금300, KVIC12)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21.3월) - 규모 : 3년 총 915억원(모펀드) (모태450, 충청*153, 수자원공사300, KVIC12)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21.11월) - 규모 : 3년 총 849억원(모펀드) (모태420, 경남･울산120, 수자원공사300, KVIC9)

□ 필요성

❍ 중기부 ’초광역권 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조성사업에 참여, 역량있는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 도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 협약개요

❍ 협약기관: 5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 협약시기/장소: 2022. 7월 중(추후 확정) / 추후 확정

❍ 협약내용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공동 조성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지역투자(지역 출자금의 2배 이상 의무투자)로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으로 전략산업 육성

❍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