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도내 에너지 사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위탁근거 : 붙임 참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07. 01. ~ 2022. 12. 31.	934백만원	한국LPG배관망사업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 사업기간: `22.04. ~ 사업 완료 시까지

○ 업무내용

- 마을소유 유휴부지에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

* 각 신청세대에 고무호수·노후배관 철거 및 공급배관 연결, 보일러 및 안전설비 설치

□ 추진실적

구 분	계	2014년	2015~2017년	2020년	2021년
대 상		안덕면 장항동	애월읍 하가리	제주시 용강마을	제주시 용강마을
세 대	227	47	118	31	43
사업비	1,344백만원	270백만원	740백만원	334백만원	600백만원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요령」제7조3항에 의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사무 연차별 재계약으로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사무 사전절차인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사항임.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최초 동의(21.06.)

□ 기대효과

○ (연료비 부담 절감) LPG유통구조 단순화로 공급가격 인하 (약 20%~30%)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판매~사용자) → 단순화된 체적거래방식(충전-사용자)

○ (안정성과 편리성 증대)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 공급 가능 및 LPG용기시설 대비 안정성 향상 (사고발생 감소율 25%↓)

(붙임)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