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12		제출일자: 2022. 03.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3. 24.

1. 제안 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청구인 수 : 4,119명(총6,799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1. 17.

□ 청구인 대표자 : 김석종((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 25. ～ 2022. 2. 3.

2. 주요 내용

□ 도지사 및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청구서 접수 : 2021. 8. 11.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 공표: 2021. 8. 19.

· 청구취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478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대표) : 2021. 8. 19. ∼ 2022. 3. 13.

· 서명요청 제외기간 : 2022. 2. 15. ∼ 2022. 3. 9.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1. 17.

- 청구인명부 공표 : 2022. 1. 24.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 25. ∼ 2022. 2. 3.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자 없음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 2022. 3 . 4.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2. 6. 7. ～ 2022. 6.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주민조례청구 요건

□ 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로 하고 있음.

[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2022. 1. 10. 공표)]

구 분	18세 이상의 청구권자 총수	비 고
계	563,264	연서 주민수 1,025명 (청구 주민총수의 1/550 이상)
주민등록자	561,645
외 국 인	1,619

□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연서 주민수는 총 6,799명이나 확인결과 유효서명인은 총 4,199명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수리가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

나. 조례청구 사유

□ 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취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며, 동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국내산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또다른 메가급 FTA로, 가입이 된다면 관세철폐로 인해 국내 수산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어업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원전오염으로 인한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인식도 위축되고 있고, 실제 방류가 시작된다면 도내 어업인들은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사료됨.

□ 이에, 도내 수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조례안 마련과 주민의 필요한 연서 등을 통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을 청구 하고 있으며,

□ 앞서 2020년 7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같은 1차산업 종사자인 어업인에게도 공익적 기능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는 수당 지급수단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다. 비용의 추계

□ 본 조례안의 비용의 추계는 크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어업인수당 으로 나뉘게 되는데, 위원회 수당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수당을 지급하며, 어업인수당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어업인수당의 지급규모는 농민수당과 동일하게 1인당 년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도 수산정책과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하여 5,575명이 지급대상이 되어 년간 총 2,230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되었음.

- 수당 지급대상이 안 제8조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어업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업경영정보는 어업경영체 등록증에서 명시된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등의 포함여부는 집행지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추계안에서 조사한 지급대상자 수가 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한 어업경영체(5,575명) 수와 같은지 확인을 하여 추후 예산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타 지방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수당명 (시행)	농어민수당 (2020)	농민공익수당 (2020)	농어민공익수당 (2020)	농민기본소득 (2021)	농어업인수당 (2021)	농어민수당 (2022)
조례제정일	2020.2.21.	2019.6.4.	2019.10.11.	2021.5.20.	2020.2.20.	2021.1.4.
지급액(년)	8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6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	현금/지역화폐	지역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라.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정의)】

❍ 어업인 수당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이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뜻을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까지】

❍ 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수산정책과장)가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개별 법령 또는 조례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여 심의업무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도지사(당연직) - 부위원장 : 정무부지사(당연직) · 위원 중에 호선

- 위 촉 직 :: 어촌 관련 단체의 장 등 23명 이내

· 관계 행정기관의 장(3),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1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①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임 기 : 2년

❍ 안 제5조 조문제목과 본문을 수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삭제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여건의 동향 및 예산반영 여부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도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안 제8조(지급대상)】

❍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 중에 신청년도 기준(1월1일) 으로 3년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아 하며, 2년 이상 계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동일하게 규정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8조제2항에서 언급하는 안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규정은 시기적으로 대상자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등 수당지급의 취지에 적지 않은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 안 제9조제2항은 어업인수당의 지급액은 안 제5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여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중복되게 규정되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9조제1항의 지역화폐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안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 안 제10조와 안 제12조 지급중지 및 환수는 농민수당의 지급 제외 규정과 동일함. 안 제10조제4호와 안 제12조제2항과 제3항의 수산관계법령 처분 및 각종 보조금 혜택의 적용실태 살펴보면,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 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당(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되면 5년동안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수당 외에 수령한 보조금 까지도 전액 환수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수산관계 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수산관련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은자, 어업허가 취소자, 수산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자를 지급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수산업법」 외 4개의 수산관계법령을 지급제외로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밖에 타지자체 보다 강력한 지급제외 규정으로 파악됨.

❍ 안 제10조제4호에서는 최근 2년내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어업 보조금 및 수당 지급을 제외하고 있어,

- 지급환수 수당은 타 지자체에 비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보상금 성격의 어업인수당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달리 고려한다면, 안 제12조제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보조금’의 정의를 조례 시행규칙 또는 집행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해당 조항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 타 지자체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 유형(수산분야)]

유 형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지급제외	[부당 수령일 기준] · 5년동안 수당 지급 제한	[부당 수령일 기준] · 5년동안 수당 지급 제한 · 수산관련 불법행위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어업허가 취소자 ·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자	[전년도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수산업법 처분자	※ 경기도 농민기본계획 시·군별 계획에 따름
지급환수	[부당 수령일 기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	-	-	-
유 형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지급제외	[전년도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처분자	[전년도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수산업법,처분자	[전년도 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수산업법,처분자	[최근 3년이내]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벚,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처분자
지급환수	-	-	-	-

【안 제13조(권한의 위임)】

□ 이 조례안을 따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시장에 권한과 업무에 대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민 18세 이상의 연서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사항입니다.

□ 조례안 청구 사유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하고 있는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정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FTA 및 CPTTP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수산업의 어려움이 처한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어업인수당의 지급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화 되어 있는 기존 에 존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의 취지가 인정되긴 하나, 기존에 상설화된 위원회(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수당의 지급규모에 대해서 심도있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지급대상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를 파악하여 예산투입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제외 규정(안 제10조제4호)은 「수산업법」외 다른 수산관계법령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 위반사례와 예방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 아울러 지급환수의 규정(제12조제3항)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환수처분 받은 자는 어업보조금 또한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제외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지급제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끝으로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입법예고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하며, 향후 농민수당의 조례와 통합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장하기 -------------------------------- 지급함으로써 ---------------------------------------------------------- 어업ㆍ어촌의 ---------------------------------------------------.
제4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 어업의 ----------- 형성기능을 스스로 -------------------------------------- 활동에 참여하고 ------------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해양수산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삭 제>
제8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 제5조에 따른 심의회 --------------------.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3. ----------------------------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 있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ㆍ통장이 확인한 어업종사자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어업보조금 및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13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