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7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의 (안 제2조)

□ 허가기준 (안 제3조)

□ 규제의 재검토 (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향후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의 경우 법규에 따른 안전거리(24m 이상)를 적용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1		도내 가스 분야 현황

□ 가스 공급시설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용기충전소	자동차충전소	집단공급시설	도시가스
업체수(개소)		260	7	36	216	1
저장능력 (톤)	계	6,382	3,582	902	1,645	253
	프로판	4,374	2,476	-	1,645	253
	부 탄	2,008	1,106	902	-	-

□ 가스사업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LPG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영업소	용품 제조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업
			용기,탱크로리	자동차
계	294	197	7	36	6	2	146	97	78	19
제 주 시	184	135	5	23	6	2	99	49	39	10
서귀포시	110	62	2	13	-	-	47	48	39	9

□ 도시가스 보급현황

(`22. 3월말 기준)

구 분	배관연장 (㎞)	도시가스 보급률			비고
		총 세대수 (洞 지역 세대수)	공급 세대수	보급률(%) (洞 지역)
계	134.23	308,988 (214,018)	38,788	12.6 (18.1)
제주시	115.29	220,899 (166,372)	34,581	15.7 (20.8)	10개동
서귀포시	18.94	88,089 (47,646)	4,207	4.8 (8.8)	2개동

❍ 현재 도내 가스분야 점유율은 LP가스가 87.4%, 도시가스 12.6% 임.

□ 도시가스 LNG 전환 현황

(`22. 3월말 기준)

구 분	신규 (LNG)	전환(LPG→LNG)	공급세대수
계	24,320	14,468	38,788
제주시	20,113	14,468	34,581
서귀포시	4,207	-	4,207

❍ 현재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중 약 62.7%가 신규 LNG 공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