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8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에 관한 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4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폐기”를 “매각”으로 변경하여 법령 용어와 일치(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에   관한 법령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으로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고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보관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별첨1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배터리 회수현황

□ 회수현황                                              (2022.04.30. 기준)

차량모델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총 계	4	31	45	69	73	32	254
아이오닉	1	7	12	13	5	3	41
SM3	3	10	7	12	16	3	51
쏘울	-	6	3	7	4	-	20
레이	-	2	4	5	11	9	31
리프	-	3	3	1	5	-	12
볼트	-	1	3	2	2	1	9
블루온	-		10	7	6	6	29
니로	-	1	1	3	4	3	12
트위지	-	1	-	4	-	5	10
I3	-	-	1	-	6	1	8
스파크	-	-	1	-	1	-	2
코나	-	-	-	14	7	-	21
Model3	-	-	-	1	1	-	2
라보(피스)	-	-	-	-	2	-	2
포터2	-	-	-	-	2	-	2
CEVO-C	-	-	-	-	-	1	1
D2	-	-	-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