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9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책무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시책 마련’ 추가(안 제4조)

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규정 마련(안 제6조제5항)

다.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종료되는 대규모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역동적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연관산업 중심으로 전기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7조)

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수를 확대함(안 제8조)

마. 법령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정비함(안 제14조의2제1항)

- 500세대 이상 아파트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바.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 신축시설 및 공공부문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 그 밖의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사.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기준을 규정함(안 14조의2제3항)

아.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수량을 규정함(안 제14조의4)

-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자.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율 확대(안 제14조의6)

- (임대료 감면율) 임대료의 100분의 50 → 임대료의 100분의 80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범위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 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위임사항에 따른 변경 조문들을 정의 하였음

【안 제 4조(도지사의 책무)】

❍ 본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시책 마련’이 추가 되는 사항임.

【안 제 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에 대해 협조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안 제 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종료 예정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역동적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연관산업 중심으로 전기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활성화계획도 이에 맞게 수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안 제 8조(위원회 설치·구성)】

❍ 기존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의 수를 2명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 14조(충전시설 설치 대상 등)】

❍ 본 조례안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의 수량 및 공유재산의 임대로 감경 등에 대한 사항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범위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공간을 확충하며,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시 임대료 감면율 확대 등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은 없음.

□ 다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일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1		전기자동차 관련 현황 (‘22. 5월말 기준)

□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지역	대수	등록연도	대수	용도		대수
계	27,224	계	27,224	계		27,224
제주시	20,111	2022	2,068	자 가 용		22,213
서귀포시	7,113	2021	5,247	영업용	렌터카	2,812
구분	대수	2020	4,029		택시	1,212
초소형승용차	496	2019	3,616		버스	172
초소형화물차	37	2018	5,825		화물	343
전기화물차	4,829	~2017	6,439	관 용		472

- 전기자동차 주요 차종별 등록 현황

(단위: 대)

차종	승용						초소형		화물		기타
	아이오닉	코나	SM3	니로	쏘울	EV6	트위지	쎄보	포터	봉고
대수	7,365	4,864	2,263	2,077	1,639	838	201	128	3,177	1,604	3,068

※ 기타 차종 : 전기버스 등 35종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5월
차량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2,703	405,910
전기차	2,369	5,629	9,206	15,549	18,178	21,285	25,571	27,224
비율	0.70%	1.60%	2.49%	4.05%	4.69%	5.39%	6.35%	6.71%

※ 전기차 등록 ‘11년 44대, ‘12년 178대, ‘13년 302대, ‘14년 674대 * 자동차 등록 675,581대(역외리스 269,671대 포함)

□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2. 4월말)

(단위: 대)

구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경남	부산	기타 (11개 시·도)	계
전기차	45,133	50,111	26,931	18,076	14,957	16,059	101,389	272,656
차량	3,182,255	6,267,959	405,835	1,217,300	1,848,563	1,475,346	10,720,647	25,120,966
차량 대비 전기차비중	1.42%	0.80%	6.64%	1.48%	0.81%	1.09%	0.95%	1.09%
전국 전기차대비 전기차비중	16.55%	18.38%	9.88%	6.63%	5.49%	5.89%	37.18%	100%

※ 전국통계는 자료집계 특성상 전월 자료는 익월 중순에 확인 가능

* 연도별 제주 전기차 점유율 : ’13년 20.6%, ’14년 24.2%, ’15년 41.4%, ’16년 51.8%, ’17년 36.6%, ’18년 27.8%, ’19년 20.2%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22.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대수)

예산액	집행액		보급현황
			목표	실적
99,028	18,952	(19.1%)	5,500	1,250	(22.7%)

※ 보급실적(8차) : 1,250대(승용 573대, 화물 677대)

※ 예산액 : 99,028백만원(국비 73,608, 도비 25,420)

※ 집행액 : 18,952백만원(국비 13,679, 도비 5,273)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2022. 5월말 기준)

-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단위: 대)

연도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목표 * 공고문 기준	35,584	160	451	1,488	3,963	4,954	4,702	6,055	3,600	4,711	5,500
보급 * 정산 기준	30,451	159	500	1,506	2,767	4,001	7,016	4,013	4,181	5,058	1,250
등록(누적) * 매해 말일 기준	21,285	302	674	2,369	5,629	9,206	15,549	18,178	21,285	25,571	27,224

※ ‘13년 전기차 민간보급 이후 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로 인해, 보급 및 등록 대수 상이

- 전기자동차 보급 세부 현황(환경부 정산 기준)

연도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1,128	159	500	1,506	2,767	4,001	7,016	4,013	4,181	5,058	1,927
승용		26,155	159	500	1,501	2,734	3,957	6,976	3,887	2,049	3,142	1,250
	민간	19,014	159	475	1,474	1,830	3,029	4,872	3,266	1,036	1,837	1,036
	공공	342	-	19	27	18	148	62	47	11	10	0
	택시	1,604	-	6	-	102	125	354	251	192	463	111
	렌터카	5,195	-	-	-	784	655	1,688	323	810	832	103
전기버스		180	-	-	-	23	40	40	15	25	37	0
전기화물차		4,793	-	-	5	10	4	-	111	2,107	1,879	677

※ 2020년 공공용 전기자동차 보급 11대(단, 환경부 정산시 9대로 적용, 2대는 2019년에 기 정산 완료)

□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차이(전기차 보급 목표대비 실적)

구 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		보급현황(계획)		당초 계획과의 차이
	당해년도	누적	당해년도	누적	당해년도	누적
20년	8,761	32,428	3,686	21,285	5,075	11,143
21년	11,817	44,245	4,594	24,895	7,223	19,350
22년	15,378	59,623	6,377	30,084	9,001	29,539

※ 전체차량대비 –3.8% 감폐차율 적용, 당초계획과의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

별첨2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22. 5월말 기준)

□ 충전기 구축현황(누적)                            (단위: 기)

구 분		계	공용충전기			비공용충전기
			소계	급속	완속
합계		20,272	5,163	1,558	3,605	15,275
실적	2022년	909	539	173	366	370
	2021년까지	19,529	4,624	1,385	3,239	14,905

* 전국 공용충전기 현황: 총116,241기(급속 16,236, 완속 100,005)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기준

< 공용충전기 현황(기관별) - (계) 5,163기 >

구 분	도	환경부	한전	도 출자 출연기관	민간충전사업자
충 전 기	608기 (급369,완239)	315기(급)	508기 (급283기,완225)	14기(급)	3,718기 (급577완3,141)
관리방법	위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위탁관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관리 (로지시스)	자체관리	자체관리
충전요금	290원	(50kWh)292.9원 (100kWh)309.1원	(50kWh)292.9원 (100kWh)309.1원	290원	(급속)275~480원 (완속)199~480원

* 유료화 시행 : 환경부(‘16.4.11), 한전(’17.7.3), 도(’19.3.20.)

** 도 출자기관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에너지공사(신재생에너지 홍보관)

*** 2대 동시 충전 가능 기기의 경우 충전기 1기를 2기로 인정

□ 집중형(스테이션) 충전기 구축 현황

< 급속충전시설 5기 이상 운영 충전소 - 32개소, 급속 252기 >

연번	장 소 명	급속 충전기 수	연번	장 소 명	급속 충전기 수
1	제주도청 1청사	7	17	제주도교육청	5
2	제주시청	6	18	제주4.3평화공원	5
3	제주국제공항	10	19	월드컵경기장	18
4	종합경기장	6	20	생물종다양성연구소	8
5	중문관광단지(색달해수욕장)	5	21	메이즈랜드	5
6	표선해수욕장	5	22	신화월드	6
7	한림체육관	9	23	대륜EV충전소	10
8	신재생에너지홍보관	7	24	신성로공영주차장	10
9	이마트 서귀포점	16	25	고스트타운	5
10	이마트 신제주점	16	2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2
11	이마트 탑동점	16	27	제주공항 입구 공영주차장	6
12	성산항 야외 주차장	6	28	돈내코유원지	5
13	신라호텔	7	29	제주 세빌 E-PIT	5
14	중앙공영주차장	5	30	상명EV충전소	10
15	농업기술원	7	31	정존공영주차장	6
16	모로왓제2공영주차장	7	32	제주 파르나스 호텔	10

◈ 전기버스 충전기 보급현황                           (단위: 기)

구 분	대수	설치현황
계	102
동서교통	16	본사 4기(200㎾ 듀얼 1, 100㎾ 2) * 서귀포시 토평동 177 하례 4기(200㎾ 듀얼 1, 100㎾ 2) * 서귀포시 상효동 1128-1 컨벤션 앞 8기(200㎾ 듀얼 3, 100㎾ 2) * 서귀포시 중문동 2568-3
서귀포시 공영버스	3	차고지 3기(100㎾ 3) * 서귀포시 토평동 1768-1
우도사랑협동조합	10	차고지 10(80kW×10) *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길 34-5
극동여객자동차운수	20	도두차고지 12(300kW 듀얼 6) *제주시 도공로 139-8 시외버스터미널 8(300kW 듀얼 4) *제주시 서광로4길 11
삼영교통	12	본사차고지 12(150kW 듀얼 6) *제주시 용문로 40
제주여객	12	제3차고지 12(150kW 듀얼 6) *제주시 이호2동 166-5
(공용) 도 소유	35 (2기 이설중)	함덕회차지 9기(150kW 1기, 200kW 듀얼 4)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9 제주시공영버스차고지 2기(150kW 2) *제주시 노형동 568 국제부두회차지 2기(150kW 2) *제주시 건입동 1453 제주대학교병원회차지 2기(150kW 2) *제주시 아라일동 1753-3 삼양회차지 4기(200kW 듀얼 2) *제주시 삼양일동 15579-1 국제대학교 4기(200kW 듀얼 2) *제주시 영평동 2237-6 별빛누리공원 4기(200kW 듀얼 2) * 제주시 오등동 10-34 수산리버스회차지 6기(200kW 듀얼 3)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44-1 (이설중) 2기(300kW 듀얼 1기 / 함덕회차지 → 제주시공영버스차고지)

◈ 제4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 전기차 충전기 구축 목표

(단위: 기)

구분	2020		2021		2022		2023~2025		2026~2030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합계	2,985	19,655	3,187	22,842	3,197	26,039	12,879	38,918	9,049	47,967
급속	221	827	340	1,167	244	1,411	1,194	2,605	1,749	4,354
완속	2,764	18,828	2,847	21,675	2,953	24,628	11,685	36,313	7,300	43,613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현황

- 단속대상: 도내 공용충전소

- 과태료 : 미충전차량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 1시간(완속 14시간) 이상 이용 10만원 등

※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위반사항 1~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결과 : 과태료건, 경고 건(`22. 1월 ~ 5월말기준)

단위 : 건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과태료	3	1	4
경고	1,104	492	1,596

* 2019년 : 과태료 2, 경고 481 / 2020년 : 과태료 6, 경고 344 / 2021년 : 과태료 43 , 경고 1,584

* 사무위임에 따라 ‘22. 1. 13 부로 각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단속업무 이관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2. 1. 28.)

＊주요개정내용 : 단속구역 모든 충전소로 확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확대

⇒ 단속 대상 확대에 따라 행정시 사무위임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