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7		제출일자: 2022. 03.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현재 기술개발 수준에 부합하고, 설치 입지 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시행승인에 따른 준비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풍력발전 용어(기준) 정비 (안 제2조제1호)

나.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기간 조정(안 제20조제5항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현재 기술개발 수준에 부합하고, 설치 입지 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풍력발전 기준 정비를 통해 마을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준비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 (정의)】

❍ 안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소규모풍력발전”의 허가 범위를 3,000kw 이하로 규정한 사항은 개발 입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종 선택 제한으로 이어져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 또한, 3,000kw는 현재 생산 중단* 추세로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특정 발전기 제조사 특혜시비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풍력발전기의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별첨1 참고 :  (단종) 2,000kw, 3,000kw이하, (생산) 3,300kw, 4,300kw, 5,560kw

❍ 다만, “3,000kw 이하인”을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로 변경하는 사유로 토지확보 문제, 경관 및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들어 1기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규모의 마을 부지를 이용한 중소규모 업체들이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한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소규모풍력발전기의 용량을 확대(3,000kw→1만kw)할 시, 조례 제17조제3항, 4항,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에 있는 세부기준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않고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용량이 30MW(3개마을× 1만kw)임. 이는 지구 지정 기준인 20MW에서 초과 되어도 지구지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④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3.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

가.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허가대상 및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례20조 제4항에 따라 마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개 이상의 마을이 일단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안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 안 제20조 제1호는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신청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 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기간이 타 사례인 한림해상풍력*(7년 소요), 한동·평대 해상풍력(3년 6개월 소요)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어 현실에 맞게 해상풍력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법원 판결, 주민동의 등 사유로 지연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설치 입지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증대 도모 및 해상풍력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따른 준비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풍력발전의 허가 용량을 “3,000kw에서 1만킬로와트로 변경하여 개발 입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기종 선택 제한으로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 용량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기간이 타 사례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해상풍력 기간을 현실에 맞게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3,000kw 이하인”을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로 변경하는 사유로 토지확보 문제, 경관 및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들어 1기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규모의 마을 부지를 이용한 중소규모 업체들이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한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소규모풍력발전기의 용량을 확대(3,000kw→1만킬로와트)할 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않고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용량이 30MW임. 이는 지구 지정 기준인 20MW 에서 초과되어도 지구지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풍력지구 발전용량(20MW)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 후 고시 개정 추진 등을 포함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별첨 1		풍력발전기 모델별 생산 현황

제작사	모델명	용량	생산 현황
효성	HS50	750kW	단종
	HS90	2,000kW	단종
두산중공업	WinDS3000	3,000kW	단종
	WinDS3300	3,300kW	생산 가능
	WinDS5500	5,560kW	생산 가능
	DS205	8,000kW	개발 중
한진	HJWT1500	1,500kW	단종
	HQ1650	1,650kW	단종
	HJWT2000	2,000kW	단종
	HJWT4200	4,200kW	개발 중
유니슨	U50	750kW	단종
	U88/U93	2,000kW	생산 가능
	U113	2,300kW	생산 가능
	U136	4,200kW	생산 가능
	U151	4,300kW	생산 가능

별첨 2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현황

□ 육상풍력발전

사 업 자	발전소명	규 모	지구지정 일 자	개발사업 시행승인
계		178.2㎿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	30㎿	’13.03.13.	’14.01.08.
김녕풍력발전㈜	김녕풍력발전소	30㎿	’13.03.13.	’13.12.04.
한국중부발전㈜	상명풍력	21㎿	’13.03.13.	’14.05.07.
한국남동발전㈜	제주어음풍력발전사업	21㎿	’13.03.27.	’15.03.25.
제주에너지공사	동복북촌풍력발전	30㎿	’14.04.09.	’14.06.18.
수망풍력㈜	수망풍력	25.2㎿	’15.07.01.	’16.10.18.
제주에너지공사	보롬왓풍력발전	21㎿	’21.04.01.	추진중

□ 해상풍력발전

사 업 자	발전소명	규 모	지구지정 일 자	개발사업 시행승인
계		235㎿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소	30㎿	-	’06.08.11.
한림해상풍력(주)	한림해상풍력발전소	100㎿	’13.12.30.	’20.08.14.
제주에너지공사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소	105㎿	’18.02.20.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