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0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로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9조)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제2항)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60조의2제2항)

□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정비함(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정비 및 서문공설시장 증축에 따른 공설시장의 명칭 정비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조례에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 및 관련법령 변경 등 법령에 맞게 규정하며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월단위로 계산·징수하던 공설시장 사용료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징수하도록 하고, 읍·면소재 오일시장과 동 소재 오일시장의 사용료 징수 주기를 통일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수 정 의 견

현 행	수 정 안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해당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 오일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첨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 전통시장·상점가 현황

* 관리 주체: 행정시장(동 소재) 및 읍·면장(읍·면 소재)에게 위임

시 장 명	소 재 지	개 설 년월일	부지면적 (㎡)	매장면적 (㎡)	점포수	주차대수
계	34개(상설 24, 정기 10)		317,390	206,385	5,249	5,269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	`54.11.9.	2,728	2,322	68	225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14길 20	`54.11.9.	17,299	22,769	364	129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	`54.11.9.	2,502	3,748	82	59
㈜동문시장	제주시 동문로 16	`65.4.25.	1,807	2,314	81	-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	`65	3,000	18,950	140	24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	`65.	4,752	3,547	215	327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	`70.	4,713	2,642	107	21
보성시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	`72.3.06.	1,682	2,613	22	31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83.12.31.	10,087	3,895	384	19
도남시장	제주시 신성로 91	`91.6.14.	3,798	3,220	104	-
신산시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	`92.4.24.	1,060	1,430	74	-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	`92.5.14.	182	824	50	-
연동시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	`95.7.3.	2,660	3,483	20	15
대유대림상가	제주시 남광로 181	`96.5.16.	4,218	5,567	25	30
탑동유니코	제주시 탑동로 38	`96.10.31.	6,488	4,537	95	-
한림매일시장	한림읍 한림북동길 18	`50.	3,882	3,100	58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68.12.	60,950	18,067	940	1,783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65.	12,416	2,900	144	294
세화민속오일시장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12.	4,752	3,183	151	-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16길 15-13	`07.12.9.	4,411	2,578	41	-
누웨마루거리상점가	제주시 은남4길 46	`18.10.17.	9,295	9,295	141	500
한림중앙상가	한림읍 한림북동길 7	`18.12.7.	3,933	3,933	61	72
로얄쇼핑센터	제주시 신대로12길 52	`21.11.9.	2,363	17,625	105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65.1.15.	11,468	15,939	260	532
모슬포중앙시장	대정읍 하모리 822-7	`78.5.	3,524	1,000	64	25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동홍동 774-3	`95.9.28.	43,106	10,916	529	760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65.1.15.	6,885	3,887	66	47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하모리 1089-15	`83.10.1.	17,714	7,548	198	245
고성오일시장	성산읍 고성리 1180-4	`84.4.19.	7,113	2,794	68	106
성산오일시장	성산읍 성산리 181-6	`64.12.29.	1,665	513	-	-
표선오일시장	표선면 표선리 1001-1	`85.6.7.	7,917	935	60	25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서귀포시 이중섭로 1~34, 명동로 1~55	`11.6.24.	28,046	-	247	-
중정로상가	서귀포시 태평로353번길 24	`09.9.10.	13,978	11,772	180	-
시계탑상가거리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20.12.3.	6,996	8,539	105	-

※ 상점가(6개소):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 로얄쇼핑센터,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중정로상가, 시계탑상가거리

※ 오일시장 개장일

일 자 별	시 장 명
1일, 6일	함덕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2일,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3일, 8일	중문오일시장
4일, 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5일, 10일	세화오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