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1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 1. 25.)으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5.)으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 이를 반영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 1조(목적)와 제7조(운영지원)】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5.)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임

【안 제 5조(정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 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 1. 25 .)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 3(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출연금 외에 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 평가 후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연도별 출연금 지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850	1,800	1,800	1,500
도비	1,850	1,800	1,800	1,500

* 인건비(30명) 지원액

별첨1		경제통상진흥원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및 판로 등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22 예산) 42,811백만원 (사업비 41,743, 자본적 지출 846, 예비비 222)

❍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54조의31

❍ (인    원) 45명 (3본부 2센터 8팀)

❍ (주요사업)

-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인력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장 및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 (’21년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제주상품 매출실적 : 138.7억원

- 해외역직구몰 직영 및 유통협력사를 통한 수출다변화(미국 등 8개국 706만불)

- 제주형공유물류플랫폼(모당)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제주 물류혁신 기반 마련

- 청년일자리 303개社 623명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천서 발급

- 소상공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 ☞ 535개 업체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 16건(브랜드 6건, 패키지 10건)

* 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최고등급(S등급)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