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2		제출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과 그에 필요한 별표, 별지 서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변경 신고 대상 등 추가 규정(안 제2조, 별표 1)

□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서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낚시어선의 안전 시설 및 설치 신고 절차 규정 및 자치법규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서식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6조,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의안 참고

- 성별영향평가: 2022. 4.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의 사항과 그에 필요한 별표, 별지 서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적합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안 제2조는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변경 신고 대상 등 추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의 전부를 인용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신고요건의 일부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제주도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정한 사항보다 더 넓은 범위인 15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허가가 없어도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한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선박까지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중 선외시설치어선의 경우 해당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해양경찰서장이 협의하여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상위법으로 정한 사항보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낚시어선 신고요건 완화가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동시에 부작용은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서식 규정을 신설하는 조문으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6조를 근거로 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안 제4조(수수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9조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 신고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한 금액(2,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2호 변경신고 수수료도 동일함

【안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 기존 제3조의2 조문을 안 제5조로 이동하고 해당 별지 서식은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신청인란의 성별을 추가함.

【안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규제의 재검토)】

❍ 기존 조례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은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신고요건)과 행정처분의 기준이였으나, 신설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의 항목을 추가로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낚시어선 신고요건, 행정처분을 추가로 규정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수수료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낚시어선 신고요건에서 어업허가의 총톤수 규모 및 관리선 지정 여부 등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