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3		제출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서식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안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6조, 별표 2)

□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을 서식항목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7.(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조례의 상위법령이「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 취지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 각호에 대한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상을 나열한 것이며, 안 제2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0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 제5조】

❍ 안 제3조는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근거로 하여 신고 서류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를 근거로 하여 변경신고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함.

❍  안 제5조 또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와 동일하게 재발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4]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규정의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 상위법령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개정 함과 동시에 조례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