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4		제출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수산종자에 대한 용어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 명칭을 올바르게 규정 및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6조)

□ 관계법령 제명 및 관계기관 명칭 정비(안 제3조 ～ 제5조, 제9조, 제14조)

□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을 서식항목에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관계법령의 명칭을 올바르게 변경하고자 하며, 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용어 및 상위법 명칭 정비】

❍ 기존 조례에 ‘수산종묘’라는 용어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수산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의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임

【안 제5조 제1호】

❍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도내 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17조】

❍ 안 제17조에 따른 별표 2의 규제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4. 방역 및 안정성검사 처리 기간’ 과 ‘9. 방역 및 안전성 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별지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은 안정성검사 결과를 증명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단으로,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증명서이기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종전 조례 개정 당시(2017. 12.) 안전성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증명서 유효기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및 관계법령의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별지서식에 대해 자구수정과 조문에 맞게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시행규칙에 대한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 정 의 견

[별지 제7호서식]

안전성 검사 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신청인)	양식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별)	(남, 여)	어업허가번호
검사사항	검사품목		검사신청일
	반출․유통 예정량	kg	도․내외 반출장소
	출하대상수조
	검사수조
	검체수량	점	검체중량	1. kg 2. kg 3. kg 4. kg 5. kg
	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판정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