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5		제출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2. 주요 내용

□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 규정(안 제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의안 참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3. 24. ∼  2022. 4.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3. 23.(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3.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3. 2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5조의2 제1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및 제5조(크루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등 시책마련 및 계획수립의 도지사의 책무가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종합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5조의2(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의2(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설하여 안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5조의2 제2항】

❍ 안 제5조2 제2항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크루즈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크루즈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물적‧인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기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기관의 위탁 필요성 인정되어 안 제5조의2의 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