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0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6		제안일자: 2022. 06.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대구·제주·광주 지역과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업무협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약기관: 5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 협약시기/장소: 2022. 7월 중(추후 확정)/ 추후 확정

□ 협약내용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3. 주요 검토사항

가.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은 ㈜한국벤처투자의 ‘22년 한국모태펀드*(중기부)출자사업

공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계획에 의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펀드

❍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으로 기 조성된 3개 권역 외 추가 권역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이며 권역별 총 펀드 규모는 3년간 1,455억원(제주도 60억 원)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지역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출자하는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60억 원)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추진절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한 바,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5조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에 관하여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를 ’22. 6. 7일에 제출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 나가고 있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는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 차원으로「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60억 원)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지역투자(지역 출자금의 2배 이상 의무투자)로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발굴·성장을 이끌고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존의 1, 2호 펀드의 문제점 등과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임

붙임 1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 추진배경

❍ ㈜한국벤처투자의 ’22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출자사업 공고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계획 발표(‘21.12.16)

*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펀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발표(‘22.2.4.)

< 펀드 운용 구조 >	< 타 지역 조성 현황 >
	◾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20.12월) - 규모 : 3년 총 912억원(모펀드) (모태450, 부산150, 기술보증기금300, KVIC12)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21.3월) - 규모 : 3년 총 915억원(모펀드) (모태450, 충청*153, 수자원공사300, KVIC12)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21.11월) - 규모 : 3년 총 849억원(모펀드) (모태420, 경남･울산120, 수자원공사300, KVIC9)

□ 필요성

❍ 중기부 ’초광역권 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 조성사업에 참여, 역량있는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 도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 협약개요

❍ 협약기관: 5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 협약시기/장소: 2022. 7월 중(추후 확정) / 추후 확정

❍ 협약내용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공동 조성

- 대구·제주·광주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지역투자(지역 출자금의 2배 이상 의무투자)로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으로 전략산업 육성

❍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