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보장하고 증진하기”를 “보장하기”로, “지급하여 어업인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과”를 “지급함으로써”로, “어업의”를 “어업ㆍ어촌의”로 한다.

제4조 중 “스스로가”를 “어업의”로,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을 “형성기능을 스스로”로, “활동 참여,”를 “활동에 참여하고”로,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 하도록”을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어업인수당 등 심의)”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제5조에 따른 심의회”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어업입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제3호 중 “각종 인수당 을”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으로, “있거나”를 “있는”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지급 신청서에 이ㆍ통장이 확인한 어업종사자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를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 중 “정한다”를 “제12조(시행규칙)”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장하기 -------------------------------- 지급함으로써 ---------------------------------------------------------- 어업ㆍ어촌의 ---------------------------------------------------.
제4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 어업의 ----------- 형성기능을 스스로 -------------------------------------- 활동에 참여하고 --------------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해양수산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삭 제>
제8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입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3. ----------------------------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 있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ㆍ통장이 확인한 어업종사자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어업보조금 및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13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