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견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3.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