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2. 5. 31.		접 수 번 호	2022-10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화삼북로 90, ***동 ***호(도련일동, 삼화부영7차아파트)
	성 명	부** 외 10명
소 개 의 원	김경미 의원
건 명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 주요내용 ❍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삼화부영3, 5, 6, 7, 8차 아파트) 분양전환은 그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원 ❍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있음 - 세대당 건설원가 1억3천5백만 원임에도 5억4천만 원(건설원가의 400%)을 분양금액으로 제시 ❍ 최근 아파트 가격폭등을 시세라 하여 분양전환 시 서민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 코로나 19로 경기가 악화되어 소득이 줄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부담 또한 가중됨 ❍ 현재 분양전환 시 분쟁을 조정할 방법이 전무하며, 공정해야할 감정평가는 담합과 오류가 심각함 ❍ 따라서, 청원인은 공공임대분양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원 요청사항 ① 공공임대아파트는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양가격 조정 ② 부동산 투기·허위·자전거래 단속 ③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차인이 선정 ④ 제주시에서 감정평가 의뢰 요구 조건 명시 ⑤ 감정평가 심의 ⑥ 분쟁조정 ⑦ 금융지원 ⑧ 추가 요청사항(분양전환 합의 후 주택자금마련 1년 기간 확보, 만기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 대책 등)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