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57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제4항)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 지정(안 제5조제4항)

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추가 규정(안 제7조제2항)

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정비(안 제19조)

마.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정비(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행정시 예산에 반영(15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용시설 : 국가”를 “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9. 대중교통시설: 환승정류장,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3항제2호마목”을 “제3조제3항제9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제1항제5호 중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도지사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수질오염예방”을 “수질오염예방 및 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을 “(편의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수수료”를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3조제3항제2호마목”을 “제3조제3항제9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로 한다.

1. 일반현황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법령 적용 대상 시설

2.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3.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기준

4.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5. 제13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방법

6.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7.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 보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제6조 관련)

1.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3. 대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10.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3.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2.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8호를,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개방화장실 명칭 (상 호)
개방시간 선 택		상시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 ( 00:00 ～ 24:00 )
		정시개방화장실				일정한 시간만 개방( ○○시부터 ○○시까지)
건물주(또는 관리자)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시설현황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화장실면적												설치년도
시설내역	구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에어타올	물비누	화장지	환풍기		조명시설	도서비치	향기시설		화분․ 꽃	그림		자동세척기	탈취제	기타
	남자
	여자
	장애 자용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이용료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신: ■ 발신: (시설명) (관리자)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별동		㎡			건축 연면적		별동				㎡					주용도
		부속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준공일
설치자 (소유자)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공중화장실 현황
구분	개소수	개소당 면적 (㎡)	변기수(개)														화장실유형 (개)			대변기유형(개)
			계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수세식		재래식	동양식	서양식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계
남
여
-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서양식: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뒤 쪽) 나. 편의시설 현황
구분	세면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환풍 시설		조명 시설		변기종류 ㆍ사용중 인식장치		에티켓벨 (여성 화장실)
	일반	어린이용
설치
미설치
구분	청소도구함					선반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기저귀 교환대		기타
	내부		외부			대변기		소변기
설치
미설치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시설운영관리				- 자체운영관리( ), 위탁관리( )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청소				- 청소주기: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
관리인				- 유ㆍ무: - 교육이수 여부:
점검일지 작성여부				- 유ㆍ무: - 점검주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국가나 ---------------------------------------------------------------------------------------------------------------------------------.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1. 국가 ---------------------- ---------------------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마. 대중교통시설: 환승정류장,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신 설>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신 설>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신 설>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신 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신 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신 설>	8. 장례시설: 장례식장
<신 설>	9. 대중교통시설: 환승정류장,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④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삭 제>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삭 제>
5. 제3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근접하여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및 시설	5. 제3조제3항제9호------------ ------------------------------------------------------------------
제5조(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5. --------------------------- ------------------------------------------------- 고려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도지사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 제4항-------------------------------------------------------------------.
⑤ 제4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 수질오염예방 및 범죄예방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신 설>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6.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ㆍ② (생 략)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
제12조의2(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안내표지)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를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안내표지) ① -----------------------------------------------------------------------------제3조제3항제9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삭 제>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고 등)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 현황	제18조(보고 등) ----------------------------------------------------------------------------------------------------------------------------------------------------------------------------------------------------------------------------------------------------------------------------.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 3. 공중화장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및 준수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 기준 3.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제13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방법 5.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변경)신고 절차 6.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7.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법령 적용 대상 시설 2.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3.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기준 4.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5. 제13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방법 6.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7.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 보고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5. 생략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8. 9.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ㆍ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2021. 12. 10.>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제시스템 구축, 통신요금 등과 관련된 재정지출 증가(제5조 및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중화장실 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공공	민간
848	581	119	141	7

- 비상벨 설치 대상 화장실

(단위: 개소)

구분 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공공	민간
823	566	110	141	6

※ 국가 및 공공기관 17개소, 관리자 및 경찰관서 연결 불가 지역 8개소

- 비상벨 설치 확대 계획

(단위: 개소)

연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44	57	587	-	-	-

※ 비상벨 기설치 완료 화장실 179개소

- 비용 산출근거

① 관제시스템 구축(IoT비상벨1, 경광등1, 보조비상벨1, 안내판 등): 1,512천원

② IoT회선 및 관제 이용료: 132천원/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운영비	154	1,003	114	114	114	1,499
	소계(a)	154	1,003	114	114	114	1,499
재정 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154	1,003	114	114	114	1,49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154	1,003	114	114	114	1,499
	합 계	154	1,003	114	114	114	1,499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이승민
연락처	064) 710 - 6081 E-mail : sml113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도비	일반회계	154	1,003	114	114	114	1,499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합 계		154	1,003	114	114	114	1,49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제시스템 구축, 통신요금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이승민
연락처	064) 710 - 6081 E-mail : sml11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