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760

제출년월일 :  2022.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o 사 업 자 : 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

o 사업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공동주택(152세대), 공동이용시설 등

- 사업면적 : 22,883.00㎡

- 건축연면적 : 14,514.88㎡(지상층 : 12,574.41㎡, 지하층 : 1,940.47㎡)

o 사 업 비 : 약 489억원

o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9. 06. 1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10. 13.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1. 10. 14. ~ 11. 25.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21. 10. 19, 21  : 주민설명회(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용흥마을회관)

o 2022. 03. 0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2. 04. 01. :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귀화식물은 평가서에 제시된 귀화식물별 적절한 제거시기를 참고하여 귀화식물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이용 및 재활용하여야 함.

○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다양한 크기의 트랩을 이용한 소형포유류 조사 및 맹꽁이 출현시기를 조려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침투형 저류지, 가배수로, 침투트렌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물순환건전성 확보를 위해 LID 시설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최대한 중수처리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각 세대별로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운영시 사업지구내의 도로는 구급, 화재 등 위급 상황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지상부 주차장은 생태형(틈새투수포장 등)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처리의 경우 절토 및 성토사면의 구배는 표준경사 이하로 계획하고, 표준경사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석쌓기 등의 구조물 보호공을 이행 하여야 함.

○ 사업구간 절·성토 사면에는 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면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반입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임시적치장을 설치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폐기물 집하·분리·수거장) 후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로 배출 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 용기에 구분 하여 요일별·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 들에 의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 등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차. 기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시 및 운영시의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의된 저감대책과 보전대책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25~236쪽, 검토보완서 33~43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귀화식물을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제거

○ 생태계교란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돼지풀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환경부·국립생태원, 2017」에 따라 관리

○ 훼손수목은 삼나무 87주, 귤나무 717주는 폐목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양하여 구역별 소규모 공사를 시행, 양서·파충류의 회피를 위해 배수로 내 경사형 탈출구 설치, 집수정 내 자연석이나 인조목 등 인공구조물 설치

○ 법정보호종의 유입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저감방안으로 최소화

○ 소형포유류·박쥐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적용하고 야간공사 지양 등의 저감방안 수립

○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빛의 산란을 최소화

○ 현장여건을 고려한 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사업지구 내 맹꽁이 서식조사를 포함하여 조사계획을 수립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298~306쪽, 327~331쪽, 검토보완서 44~47쪽)

○ 비산먼지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 공사장 진입도로 수시 청소

- 공사차량 속도제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등

○ 온실가스 저감방안

- 적합한 공종별 대책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최소화

- 공회전 금지

- 건설장비 주기적인 점검

- 친환경 자재 사용 검토

- 녹지조성

○ 사후 대기질 조사지점을 아파트 주거부분인 사업지역 동측에 추가

○ 현장 관리 감독관 지정 및 감시

○ 비산먼지의 확산은 저감하기 위해 토목공사 시행 전 기존도로 연결부분에 공사용 진·출입도로 우선 포장

다. 수질(평가서 366~383쪽, 검토보완서 48~103쪽)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강우대비 비탈면에 비닐덮개 설치

○ 운영시 우수배제계획 및 비점오염 저감계획

- 침투형 시설을 통해 유출량 최소화시킨 후 기존 우수관 등으로 연결처리

- 사업지역내 투수성 포장(투수아스팔트, 잔디블록, 투수블록)을 실시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동지역 중부급수구역내 고근산배수지 급수구역으로, 기존 배수관로(D80mm)에서 분기하여 사업대상지로 공급할 계획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오수는 기존 오수관로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

○ 중수도시설(사용량 36.6㎥/일)을 사업지역 내 설치하여 시 상수공급량 및 오수처리량 최소화

○ 상하수도본부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여 중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중수사용량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중수도처리시설 위치, 제원 등을 계획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

라. 토지이용(평가서 443~472쪽, 검토보완서 104~112쪽)

○ 사업대상지 진․출입로 변속차로, 횡단보도 설치

○ 보행로 단절 최소화

○ 녹음, 차폐, 유도, 지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설에 불편이 없는 수종으로 식재

○ 생태면적률 30% 이상(34.79%) 확보

○ 도로는 충분한 폭으로 계획하고 긴급차량의 운행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지상부 주차장은 생태형(틈새투수포장, 잔디블록 등)으로 설치

○ 공사시 폐유는 적정규모의 폐유저장시설을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토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

마. 토양(평가서 487~488쪽)

○ 공사장비의 정비는 주변에 위치한 정비업체 이용을 원칙

○ 불가피하게 사업지구 내에서 교체할 경우 폐유저장시설 설치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519)

○ 지형훼손의 최소화

- 안정적인 사면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 등으로 지형훼손 최소화

○ 토사유출 저감 대책

- 토사적치장에 우기시를 대비하여 가마니,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

- 가배수로, 침사지에 침전된 토사를 수시로 제거

○ 부족토 공급계획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반입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534~538쪽, 검토보완서 113~116쪽)

○ 공사시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하게 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분리배출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사업지구내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여 지정 요일․시간․장소에 분리배출

○ 사업지역내 수목은 실수요자에게 무상수거 또는 매각처리하고 잔여수목은 폐목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553~559쪽, 검토보완서 117~121)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공사장비의 소음저감 방안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3~5m)

- 환경소음이 큰 낮 시간대 작업 실시 및 장비 분산투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의 선정

○ 운영시 사업지역 진출·입부에 감속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해 소음 최소화

○ 사후환경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 경관(평가서 575~587쪽, 검토보완서 122~129)

○ 자생 수종 도입 및 경관 구현

○ 차분하고 따뜻한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선정

○ 과밀성 해소 및 주변경관 확보를 고려한 배치 및 통경축 계획

○ 경계부에 상록교목 식재하여 차폐효과를 높이고 전석쌓기 상단부에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경관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색채계획을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602~60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

2. 조사기간 : 착공시~준공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육상 식물상 - 식물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생태계교란생물 분포여부 및 관리(제거) ◦ 육상 동물상 - 포유류(Trap설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박쥐류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맹꽁이 출현여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맹꽁이 서식가능지 - 탐문조사 병행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₂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역 인근 정온시설 (A-1~4)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수 질	공사시	□공사시 - 지표수질 : SS -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ㆍ운영상태	- 수질현황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방류수 -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 양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소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Cr⁶+, Pb,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6개 항목) □저감대책의 적정시행 여부	폐유보관시설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형ㆍ지질	공사시	□절ㆍ성토사면의 적정처리여부 □잔토처리 현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주요 절ㆍ성토 발생지역,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분뇨 적정처리여부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믈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기물 보관 및 관리장소, 폐기물 수거 지점	현지조사 및 각종 운영ㆍ관리 대장 점검	분기 1회 (필요시 수시점검)
소음ㆍ진동	공사시	□소음 및 진동도 현황 □민원발생 여부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ㆍ시행여부	사업지역 인근 정온시설 (NㆍV-1~4)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Ⅴ.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