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보고

2022. 05.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보고

❍ 소각시설 운영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설비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여 전문인력 필요 → 기존 컨소시엄에 전문업체 포함시켜 고장·사고 발생 및 내구연한 증대 도모

□ 위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위탁개요(기존)

❍ 위탁시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 시설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동복리 산56-34)

❍ 위탁기간 : 2021. 12. 1. ~ 2024. 11. 30. (3년간)

❍ 위탁비용 : 금39,756,950천원(3년간, 1년 13,252,317천원)

❍ 위탁내용 :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전반

❍ 수 탁 자 : ㈜GS건설, ㈜영보건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공자에 위탁)

□ 변경사항

❍ 위탁사 컨소시엄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업체명	GS건설	영보건설	GS건설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추가)
지분율	55%	45%	55%	25%	20%

❍ 변경 사유

- 수탁자로부터 컨소시엄 변경 요청

· 소각시설 운영 3년차에 들어섬에 따라 주요 설비의 소모성 부품 교체 및 주요 기자재의 정기적인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

· 따라서 소각시설 시공 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순수처리시설 등을 직접 제작·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고자 함

* 에스텍코리아 : 소각시설 시공 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하도급 업체

□ 추진사항

❍ 2022. 4. 5.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 요청(수탁자 → 도)

	<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 가능 여부 사전감사 컨설팅 회신내용 >
❍ 환경 관련 시설의 운영 위탁 협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용역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됨 ❍ 일반적인 사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협약서에 표시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협약서 문언에 따라 컨소시엄 변경 요청 시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승인 처리하여 변경 가능 ❍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선정 절차를 재이행하여 컨소시엄을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22. 4. 15.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추진계획 수립

❍ 2022. 5. 1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22. 5. 12

❍ 심의위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6명(외부위원4명, 공무원 2명)

- 참석위원 : 재적위원 6명 중 4명(외부위원 3명, 공무원 1명)

❍ 심의내용 :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에스텍코리아에 대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 적정(87.25점)

□ 향후 추진일정

❍ 2022. 5. :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 도의회 보고

❍ 2022. 6. :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