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56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4.13. 개정, 2021.7.14.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함(안 제27조의 2)

-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 (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건축지적과, 제주시 도시재생과ㆍ주택과ㆍ건축과, 서귀포시 도시과ㆍ건축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축사회와 협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4. 22. ～ 2022. 5.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25.(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9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제51조(규제의 재검토) ---------- ----------------------- 2022년 7월 1일------------ 5년마다 -- ---------------------------------------- 1. ~ 1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01조의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장 홍선길
연 락 처	064)710-2751, sk2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