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완료 보고

2022.  6.

건 축 지 적 과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완료 보고의 건

◇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 주거복지 사업의 효과와 수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정책 대상 발굴 및 정책 방향을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해 도의회 소관 환경도시위원회에 용역 결과 보고

Ⅰ		용역목적

❍ 본 용역은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 주거복지 사업의 효과와 수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정책 대상 발굴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함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도양회)

❍ 용역기간 : 2021. 4. 19 ~ 2021. 12. 17

❍ 용역금액 : 66백만원

❍ 용역내용 : 제주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효과분석, 제주형 주거복지 모델제시 등

Ⅲ		추진상황

❍ ‘21. 04. 19 : 용역 착수

❍ ‘21. 5월~ : 주거지원 정책 설문조사,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등

❍ ‘21. 07. 13 : 용역보고회

❍ ‘21. 10. 22 : 중간보고회

❍ ‘21. 12. 13 : 완료보고회

❍ ‘21. 12. 17 : 용역 완료

Ⅳ		용역결과(주요내용)

□ 기존사업 개선방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➀ 현행 소득기준이 없으며 전세대출을 못 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외 문제 →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조정 ➁ 만족도 조사 결과 30% 이상이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 제주도 주거복지포털 구축을 통해 사업정보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강화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소득이 없는 청년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 → 소득이 없는 청년 대출에 대한 보증 또는 별도 연월세 지원정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현행 ‘16년이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전체 주택대비 7.5%)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배제 → 민간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확대

□ 제주형 주거복지 모델

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제주청년가구 희망 주거지원	ㅇ 청년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비주거급여 대상 청년을 위한 연월세 지원사업 - 연간 임차료의 30%(최대 100만원) 지원 ㅇ 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융 지원
제주형 1인가구 청년주택	ㅇ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주택 공급 - 주거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업무, 소모임, 워크숍 등) 통합 지원 - 빈 호텔을 개조해 청년들 주거 및 공유공간을 제공한 안암동 청년주택 사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ㅇ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공급 - 19세~39세 창업인, 창업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하여 시세의 72% 수준으로 공급 ㅇ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공급 - 중소기업근로자(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한정)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선정(3년미만 재직자, 5년이상 신혼부부, 7년이상 장기근속근로자 우선공급)하여 시세 72~80% 수준으로 공급 * 서귀포시 2020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제주형 처음주택	ㅇ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제주형 처음주택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 집마련 기회 제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및 신혼부부(7년 이내) -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3년 의무거주 후 매각 시 대출원금 상환 - 취득세 면제, 재산세 첫해 면제 등 세재혜택 지원
기 타	ㅇ 저소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개발 ㅇ 행복주택 면적 확장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법 개정 요구 등)

나. 중장년가구 주거지원정책

중장년가구 공동체주택 및 생활프로그램 지원	ㅇ 1인 중장년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제안 - (서울시 사례) LH가 공급곤란주택 무상임대하고 사회복지시설(햇살보금자리)에서 입주자 사례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다자녀 가구 바우처	ㅇ 중장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에너지·상수도 요금 바우처 - 40~59세 중장년 가구는 소비 지출이 가장 큰 세대로 가계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 일부, 전기·가스 요금, 상수도요금 바우처 지원

다. 노인가구 주거지원정책

마을단위 노후주택 개선 지원	ㅇ 주민·지자체·사업자 간 협업으로 낙후지역을 정비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국토부 공모) ㅇ 노후주택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주택개량 또는 집수리 비용 지원 - (서울시 사례) 주택성능개선지역구역 내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공사비 50~100%, 최대 1,700만원 지원) 및 주택개량신축융자 지원사업(0.7% 저리 융자, 시중금리 2%보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ㅇ ‘21년 제주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 - 행복주택(190호), 고령자복지주택(100호)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 설치
노인가구 주거(관리)비 지원	ㅇ 저소득 기초생활보증급여 수급 노인가구를 위한 난방비, 연료비, 관리비, 집수리비 등 주거관리비 지원(기존 무주택 저소득 노인주거비지원 사업 확대)

Ⅴ		향후계획

❍ 주거복지사업 효과분석(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불만족 사항 개선

*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방법(직접방문)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포털 구축 등

❍ 기존 주거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세부 검토 및 단계별 추진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득별 차등지원, 소득없는 청년대상 연월세 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확대 등

❍ 생애주기별 제주형 주거지원정책 신규 발굴 및 단계별 추진

* 청년가구 주택공급(기존호텔 매입 공공리모델링, 제주형 처음주택), 고령자복지주택사업

❍ 주거복지 수혜자 확대 및 정부 주거정책의 세밀한 대응을 위해 현 주거복지팀 인력충원 및 조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