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8		발의연월일:	2022. 6. .
			발 의 자:	김경미·정민구·양병우·강연호
				안창남·양영식·강성의·김경학
				이승아·송영훈·김대진·현길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거복지 훼손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업시행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횡포 수준의 폭리 취득, 주거 빈부격차 심화 야기, 근로 사기 저하 등 심각한 수준의 주거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으로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 주요내용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집합건물 등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시 원가방식과 비교방식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 상한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히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제안한다.

3. 발 송 처 :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영그룹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이 필요하고 분양전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보증금 외에 월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분양 자격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주택 외에 주택 보유 기회가 박탈되어 주거안정 수단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임하는 사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시행사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복지의 개념을 망각하고 사회적 횡포 수준으로 폭리 취득, 주거 빈부격차 심화 야기, 서민들의 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심각한 주거 양극화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제주도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약 4천9백호이며 분양전환 중인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단지 2천7백호 외에도 2천여호가 분양전환 대기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예고된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서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집합건물 등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시 원가방식과 비교방식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 분양전환 상한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히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제안한다.

2022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