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2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송창권·김용범·강성균·고현수·박호형·양영식·홍명환·박은경·문경운 의원
		회부일자 : 2022. 3. 15.

1. 제안 이유

❍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한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포함 등 제주특별법 위임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조 ～ 7조)

나.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 기준(안 제10조 ～ 11조)

다. 분리 저장시설의 설치기준 등(안 제13조 ～ 15조)

라.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7조)

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안 제21조 ～ 23조)

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26조)

사.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35조)

아. 가축분뇨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 3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4. ~ 3. 18.(5일간)

- 제출 건수: 3건

(도 생활환경과, 축산정책과, 제주양돈농협, 제주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제출의견 : 따로붙임

4. 검토결과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허가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과 관련하여 (안 제2조)

- (현행)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개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10년), 행정시장의 세부계획에 수립주기(매년), 절차 및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하여 (안 제4조 제2항)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대상 예외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지역에도 불구하고 사육할 수 있는 대상인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을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이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4.~5.(현행 제5호부터 6호까지와 같음)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이 가능했던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이 예외규정에서 제외되면서

- 향후 애완용, 농사용 및 방범용 등의 가축사육 등에서는 사육지역, 사육 방법 등 내용의 부존재로 인하여,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을 제한하고 인허가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개정되는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 “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사육의 경우도 제도권 포함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 허가대상 배출시설 등과 관련하여 (안 제7조 제2항)

-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음.

- 구비서류 중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악취배출량 및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제출 서류중 악취저감에 관한 서류를 의무화하고 있고,

-  가분법 제11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경우설치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서류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바,

․ 안 제7조제2항 개정내용이 가분법에 규정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 (시행령과 같음) 7.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악취배출량 및 악취방지계획서(악취배출량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배기구에서의 최대 배기량을 말하며,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11조)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가축분뇨 설치기준 중 개별기준 중 액비화시설을“저장형 액비시설”과 “호기성 액비화 시설”로 구분하여 호기성액비화시설을 신설하고 있음.

- 가분법 시행규칙 제8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별표 2)에는 “공통기준,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2)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별표3)
공통기준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1.공통기준 2. 개별기준 가. 퇴비화시설 나. 액비화시설 1) 공통기준 2) 개별기준 가) 저장형 액비화시설 나) 호기성 액비화시설 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액비화 시설기준(내용) * 액비화 시설만 발췌
3. 액비화 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액비화시설 가) 저장형 액비화시설 : 시행규칙의 액비화 시설기준과 동일 나) 호기성 액비화시설 < 신설 > (1)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처리공정 중, 반드시 호기성 조건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충분한 폭기 등으로 하부에 침전이 생기지 않고 혐기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처리공정 내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상 악화 또는 액비의 비수기시를 대비하여 액비를 2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최종 액비 저장조에는 침전이 발생하지 않고 항시 균질한 액비로 저장될 수 있도록 폭기 및 교반 등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법 제373조 제2항의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사료되나,

- “호기성 액비화 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와 각 항목별 시설기준의 적정성과 명확성 미흡으로 조례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측됨.

․ 예를 들면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 “폭기 및 교반시설”의 설치 기준, “2개월 이상 저장가능한 액비저장조”운영관리 등은 시설 설치시 기준의 명확성과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내용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방류수수질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16조_별표5)

-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별로 상위법률보다 강화(50%)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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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안 16조)

※ BOD, COD, TOC, SS, 대장균군수 기준은 동일

항목 구분	2023.12.31일까지		2024.1.1일부터		2025.1.1일부터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60 이하	8 이하	30 이하	4 이하	30 이하	4 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0 이하	8 이하	60 이하	8 이하	30 이하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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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분법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일부 항목(총질소, 총인)이 단계별(연도별)로 강화(50%)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 특히 법률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처리시설외의 정화시설의 기준은 2024년 1월부터는 법률로 정한 공공처리시설의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방류수수질기준의 강화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로,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규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주특별법 제373조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는 등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은 물론

- 규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등의 입법시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인정”, “방법의 적절성”, “입법에 의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시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기는 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화정도가 상위법률보다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익과 공익간에 균형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22조 별표7)

-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와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현행 처분기준은 삭제하고 있음.

- (현행) 별표7의 “2. 개별기준”중 1), 2), 3) 개정의 경우 “허가대상시설”의 위반시에는 처분기준으로는 “허가취소”명칭이 적정하나, “신고대상시설”의 경우의 적절하지 않아 “폐쇄명령”으로 용어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임.

․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임.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안 제25조 관련) >

2. 개별기준

구 분		현행	개정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1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안 제35조)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의 구체화 및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15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5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가축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면제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경비로써,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0)」

-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는 본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은 필요함.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수수료와 관련하여(안 제41조, 별표 11)

-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절차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신 설>	제41조(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1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별표 11, 제41조 관련)

구 분	신규	변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0,000원	5,000원

․ 수수료 및 납입방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대상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 가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 1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임.

- 다만 개정안 수정시 상위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시에는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상위법률과 동일하게 중복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 금번 조례개정 사항 중 상위법률인 가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상위법령이 개정 시, 그에 맞추어서 일일이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이 있을수 있어 수정(삭제)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전부개정조례안		중복규정
안 8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가분법 시행규칙 제5조
안 9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	가분법 시행령 제8조(별표2)
안 10조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 면제	가분법 시행령 제9조
안 12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가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3)
안 13조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	가분법 시행규칙 제10조
안 14조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가분법 시행령 제10조
안 15조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가분법 시행령 제11조
안 17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가분법 시행령 제12조
안 18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가분법 시행규칙 제12조
안 19조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가분법 시행령 제12조의3
안 20조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가분법 시행령 제12조의4
안 21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가분법 시행령 제13조
안 23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가분법 시행령 제14조
안 24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가분법 시행규칙 제16조
안 27조	퇴비․액비 이용촉진 등	가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농림축산식품부령)
안 28조	퇴비․액비살포 지도 등	가분법 제 21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농림축산식품부령)
안 32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가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 36조	재활용의 신고 등	가분법 시행규칙 제26조
안 37조	재활용의 변경 신고 등	가분법 시행규칙 제27조
안 3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분법 시행규칙 제28조
안 39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가분법 시행규칙 제16조
안 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가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 상위법률과 동일하게 재기재한 개정안 조문 _ 22개 >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관련하여

- 상위법령을 상회하는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행정처분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임.

․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 등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의 강화라는 당위적 의견(환경부서)과

․ 상위법령을 상회하는 기준(방류수, 행정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고려는 물론 기준 제시의 근거가 미흡하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는 가축분뇨의 처리가 다소 용이한 액비화로의 회귀 우려, 시간적 논의의 필요하다는 의견 등

- 조례안 관련 의견이 환경보전과 법률로 정하는 제한에 대한 의견 등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출의견 첨부

5.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허가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의 지하수와 토양오염 예방 등 제주의 환경적 자원의 보전이라는 환경적 공익을 고려한다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불가피함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상위법령 대비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을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 중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안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6조)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안 제2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25조) 중 “별표 7과 같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안 제29조, 안 제30조 및 안 제31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30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를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집ㆍ운반이”를 “가축분뇨의 처리가”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33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별표 9”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35조) 제1항제4호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43조 및 안 제44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43조) 중 “2025년 7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2조를 삭제한다.

안 제36조부터 안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3등급․4등급란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로 한다.

[별표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개별기준

가. 퇴비화시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액비화시설

1) 공통기준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저장형 액비화시설

(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호기성 액비화시설

(1)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처리공정 중, 반드시 호기성 조건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충분한 폭기 등으로 하부에 침전이 생기지 않고 혐기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처리공정 내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상 악화 또는 액비의 비수기시를 대비하여 액비를 2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최종 액비 저장조에는 침전이 발생하지 않고 항시 균질한 액비로 저장될 수 있도록 폭기 및 교반 등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1).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4)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1)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2).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4)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ㆍ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7)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2]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9조 관련)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30 이하	4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3.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30 이하	4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30 이하	4 이하

[별표 3]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제9조 및 별표 2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폐쇄명령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단, 고의적 무단배출에 한한다.)	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폐쇄명령
1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3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2개월	패쇄명령
1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패쇄명령
1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도지사는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5
		1,000㎡ 이상 2,000㎡ 미만		0.8
		2,000㎡ 이상 3,000㎡ 미만		1.2
		3,000㎡ 이상 5,000㎡ 미만		1.4
		5,000㎡ 이상 10,000㎡ 미만		2.0
		10,000㎡ 이상		3.0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2
		900㎡ 이상 2,400㎡ 미만		0.4
		2,400㎡ 이상 3,600㎡ 미만		0.6
		3,600㎡ 이상 5,000㎡ 미만		1.0
		5,000㎡ 이상 6,000㎡ 미만		1.5
		6,000㎡ 이상		2.5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2
		2,500㎡ 이상 7,500㎡ 미만		0.6
		7,500㎡ 이상 12,500㎡ 미만		1.0
		12,500㎡ 이상		2.0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5
			715마리 이상	1.0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2
			75마리 이상	0.6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2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5

[별표 6]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9	22	31
신고대상	1리터	9	16	25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9	9	18

[별지 제1호서식]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⑭ 악취 저감 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⑮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행정시 민원실		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		(필요시)		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 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축종

종류

업체명

처리 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위탁량

(㎥/일)

악취저감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

(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양축농가 보관용)

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

수집처

주소

수집처

주소

수집처

주소

성명

성명

성명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직접수거․관로수거

직접수거․관로수거

직접수거․관로수거

수거량

리터

수거량

리터

수거량

리터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수  거

일  시

수  거

일  시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차  량

번  호

차  량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

대행자 :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제17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연월일	업체명	수거량 (리터)	반입농가 (수집처)	차량번호	결 재
						담당자	담당	시설장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①상 호(명 칭)		②구 분	□허가 □신고 □신고미만
	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
	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1. 가축분뇨를 제16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 제9조----------------------------------------------
2. ∼ 6.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제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제7조제2항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제10조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중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③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도지사가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별표 1---------.
제12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13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尿)(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삭 제>
제14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尿)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삭 제>
제15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방류수수질기준) ----------------------------------------------------------------- 별표 2-----.
제17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6.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7.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삭 제>
제18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변경)등록증 ③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삭 제>
제19조(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삭 제>
제20조(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기준 및 방법 2. 퇴비․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삭 제>
제21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 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 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373조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 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 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삭 제>
제22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3조 제2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 별표 4와 같다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와 함께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퇴비ㆍ액비 이용촉진 등)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 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	<삭 제>
제28조(퇴비·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 (생 략)	제13조 (개정안 제29조와 같음)
제30조(수집ㆍ운반) ① (생 략)	제14조(수집ㆍ운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ㆍ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가축분뇨의 처리가 ------------------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수집ㆍ운반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삭 제>
제33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9와 같다.	제16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 별표 6-------.
② 제31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3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35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4. -------------------------------------------------------------------------------- 감경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 서식------------------------------------------------------------------------------------.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감면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3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삭 제>
제39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 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ㆍ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삭 제>
제41조(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1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삭 제>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5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
제44조 (생 략)	제20조 (개정안 제4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