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2022. 6.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57	제출일자 : 2022. 6.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6. 7.

1. 제안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규정하고, 제주특별법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제4항)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 지정(안 제5조제4항)

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추가 규정(안 제7조제2항)

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정비(안 제19조)

마.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행정시 예산에 반영(15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4. 검토결과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범위,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공중화장실 설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항~제4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 적용시설의 용어와 적용범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공중화장실 적용시설의 용어(시설 용도(명칭))를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정비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설치 적용시설 규모를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중 업무시설의 경우

(현행) 연면적 3천제곱미터에서

(개정)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로

②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등 – 같은 조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의 건축물은

(현행) 연면적 2천곱미터에서

(개정)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같은조 제4항제5호 대중교통시설에 근접하여 위치한 주택 및 시설에 대한 규모가 “100제곱미터”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 표기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임.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4항)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시설 설치 유무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비상벨 등 안전시설

․ 설치 대상에는 도지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하고,

․ 제외대상(임의규정)에는 산악, 오름, 해병, 하천 주변 등 시설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연결이 어려운 지역으로 하고 있음

- 안전시설은 여성, 아동 등의 치안 약자의 보호, 범죄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설로써 특히 제외대상지는  안전 취약지(사고 우려지역) 예상지역임을 감안하면

․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국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동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광등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의 안전시설 설치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공중화장실 현황 >

('21.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소계	공공	민간
합계	848	581	260	119	141	7
제주시	426	304	117	44	73	5
서귀포시	422	277	143	75	68	2

< 안전시설 설치 현황 >

('21.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비상벨	출입구 CCTV	안심스크린	몰래카메라 경고용 랩핑
합계	181	54	13	11
제주시	103	28	13	11
서귀포시	78	26	-	-

< 비상벨 설치 제외대상 공중화장실 : 25개소 >

국가	국가공기업	관리자(경찰관서) 연결 불가
9	8	8
- 제주동부경찰서 - 지구대(남문, 오라, 중앙, 삼양, 연동, 노형) - 서귀북초등학교, 서귀포학생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수산봉정상, 바리메오름, 다려도, 차귀섬, 한천제2저류지, 제주마방목지, 군산, 이승이오름

❍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관련하여 (안 제7조제2항)

-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청소 안내판 설치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 기기의 설치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기준 강화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수준 향상,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준수사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안 제16조 삭제)

-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조례로써 주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법류유보의 원칙)고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본 조문은 유료화장실 신고자에게 유료화장실 운영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나 위임 근거 등이 없는 규제 규정임을 감안하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적용 규모,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전관리시설 설치 제외대상지역인 산악, 오름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시설설치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