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7.(금) 10:00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58		제출일자 : 2022. 6.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6. 7.

1. 제안이유

❍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3자간 협약체결하는 사항으로,

❍ 3자간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약기간: 2022. 6. 21. ~ 2025. 6. 20.

❍ 사업비(예정): 1,800,000천원(도비)

❍ 당 사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7호(효력 ’22. 12. 31) * 지원현황 - ‘16년 2.2억, ‘17년 6억, ‘18년 6억, ‘19년 6억, ‘20년 5.4억 , ‘21년 6억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 제공 등 공항 내 구조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셔틀버스 운행(200여대) 주관

3.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2조

4. 추진경위

❍ ‘12. 3월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개설(공항공사)

❍ ‘16. 6월 ~ ‘19. 6월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협약 체결

- 렌터카 배·반차지 변경(공항 내 → 업체 차고지) 협약

❍ ‘16. 9월  공항 내 배·반차 전면금지 및 셔틀버스 운행

❍ ‘16. 9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16. 10월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지원

❍ ‘18. 11월  보조금 지원조례 부칙 개정

- 보조금 지원 효력 2020. 12. 31.한

❍ ‘19. 6월 ~ ‘22. 6월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연장협약 체결

❍ ‘20. 7월  보조금 지원조례 부칙 개정

- 보조금 지원 효력 2022. 12. 31.한

5. 검토내용

가. 업무협약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2021년 8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경우 3년간 18억원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2016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계약 업무협약”이후, 금번 최초로 협약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2조에서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7일 “2022년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심의결과: 적정)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위한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사항에 대한 평가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보고 등 사후관리 방안마련 및 보조금 지원 효력 기한 연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업 무 협 약 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