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1조) 중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6조)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제2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25조) 중 “별표 7과 같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30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를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집ㆍ운반이”를 “가축분뇨의 처리가”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별표 9와”를 “별표 6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35조) 제1항제4호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43조) 중 “2025년 7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로 하고,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3등급․4등급란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로 한다.

[별표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개별기준

가. 퇴비화시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액비화시설

1) 공통기준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저장형 액비화시설

(1)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호기성 액비화시설

(1)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처리공정 중, 반드시 호기성 조건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충분한 폭기 등으로 하부에 침전이 생기지 않고 혐기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처리공정 내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상 악화 또는 액비의 비수기시를 대비하여 액비를 2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최종 액비 저장조에는 침전이 발생하지 않고 항시 균질한 액비로 저장될 수 있도록 폭기 및 교반 등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1).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4)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1)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2).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4)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ㆍ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7)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2]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9조 관련)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30 이하	4 이하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별표 3]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제9조 및 별표 2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폐쇄명령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단, 고의적 무단배출에 한한다.)	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폐쇄명령
1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3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2개월	패쇄명령
1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패쇄명령
1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5]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도지사는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5
		1,000㎡ 이상 2,000㎡ 미만		0.8
		2,000㎡ 이상 3,000㎡ 미만		1.2
		3,000㎡ 이상 5,000㎡ 미만		1.4
		5,000㎡ 이상 10,000㎡ 미만		2.0
		10,000㎡ 이상		3.0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2
		900㎡ 이상 2,400㎡ 미만		0.4
		2,400㎡ 이상 3,600㎡ 미만		0.6
		3,600㎡ 이상 5,000㎡ 미만		1.0
		5,000㎡ 이상 6,000㎡ 미만		1.5
		6,000㎡ 이상		2.5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2
		2,500㎡ 이상 7,500㎡ 미만		0.6
		7,500㎡ 이상 12,500㎡ 미만		1.0
		12,500㎡ 이상		2.0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5
			715마리 이상	1.0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2
			75마리 이상	0.6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2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5

[별표 6]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9	22	31
신고대상	1리터	9	16	25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9	9	18

[별지 제1호서식]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⑭ 악취 저감 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악취저감방법)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0.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악취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합니다)
유 의 사 항
0.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행정시 민원실		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		(필요시)		행정시 가축분뇨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 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축종

종류

업체명

처리 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위탁량

(㎥/일)

악취저감방안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종류

밀폐여부

방법

가동계획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

(수집․운반대행자 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양축농가 보관용)

No :

가축분뇨반입확인서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

가축분뇨반입영수증

수집처

주소

수집처

주소

수집처

주소

성명

성명

성명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부  과

기  준

규제미만․신고․허가

직접수거․관로수거

직접수거․관로수거

직접수거․관로수거

수거량

리터

수거량

리터

수거량

리터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징수액

(원)

계

운 반

수수료

사용료

수  거

일  시

수  거

일  시

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

차  량

번  호

차  량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

대행자 :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제17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연월일	업체명	수거량 (리터)	반입농가 (수집처)	차량번호	결 재
						담당자	담당	시설장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①상 호(명 칭)		②구 분	□허가 □신고 □신고미만
	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
	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