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3의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5항(개정안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개정안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종료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로 한다.

안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조 같은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장치(지하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 포함)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사

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및 굴착공사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한다. 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착공일 또는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안 제53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안 제5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9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

안 제60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 제84조의 “2021년 12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중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제4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이용요금	일반용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이용요금	골프장 및 온천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2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2,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4,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27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6,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8,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10,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5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40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6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53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10%			30,001~35,000	원수공급원가의 63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35,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730%
		3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550%			40,001~45,000	원수공급원가의 830%
	공장 및 제조업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45,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9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5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0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음료제조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33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6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70%		먹는샘물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19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가정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6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농어업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
		2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330%
기본요금		취수허가량 × 원수공급원가의 1% × 관정수 할증{1+0.1×(관정수 –1)}

※ 수산물의 양식 또는 축양용(식품접객업용 포함) 염지하수의 경우 취수허가량 및 사용량에 지하수 혼합비율 3%를 적용하여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2. 업종분류

업 종	대 상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골프장 및 온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 ｢온천법｣에 따른 온천
공장 및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료 제조용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조 • 지하수를 100분의 95이상 이용한 음료 제조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
가정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에서의 가사용
농어업용	•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