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26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17.(개선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4.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보건복지여성국장

2. 유족 대표

3. 4ㆍ3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4ㆍ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제주4ㆍ3사건”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이나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을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급 받으려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7호 중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희생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2에 따라”를 “제12조의2”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제공 할”을 “제공할”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1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제11조의2 관련)

1. 제주4․3사건희생자증                                                                                                                                                                                         (앞면)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2.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앞면)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일시			당시연령			당시직업
		주요내용
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
향 후 치 료 비		□ 필요 □ 불필요
간 호 비		□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호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사유	□ 사 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 수 형 인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제주4․3사건유족결정통지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사유	□ 사 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등록기준지			주 소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 )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 여부 및 미동거사유		교육 정도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재산 사항	주 택		□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토 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자동차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예 금		□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가 축		□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동 산		□ 농기구( 원) □ 기타( 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제6조--------------------------------------------------------------------------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행정부지사ㆍ자치행정국장ㆍ보건복지여성국장	<삭 제>
2. 유족대표	<삭 제>
3. 4ㆍ3관련 전문가	<삭 제>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신 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보건복지여성국장 2. 유족 대표 3. 4ㆍ3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위원)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①-------------------------------------------------------- 15명 ------------------------.
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사람 중------------------.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범위-------------------------------.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결정통지) 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통지)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
②제1항에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3사건희생자증이나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①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다.	② ---------------------------------- 발급받으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①---------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4ㆍ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 사업	7. 희생자 -------------------------------
8. 제주4ㆍ3사건 관련 국내ㆍ외 평화 교류 사업	8. -------------- 국내외 -------------
제12조의3(사업의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2조의3(사업의 지원 및 홍보) ① -------------------------------------------------- 범위---------------------------------------------------------------------.
② 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 제12조의2 --------------------------------------------------------------------- 제주자치도--------------------- 제공할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1.>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다.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장 강기종
연 락 처	064)710-8431, 2kj7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4·3지원과	성별 균형 고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4·3 관련 여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미반영
	성별통계 기반 구축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구분 통계 산출 및 통계법 제6조1항3호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함	- 미반영 : 희생자와 유족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미 성별통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