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7.(금) 14: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724		제출연월일 : 2022. 6.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6. 7.

Ⅰ. 개   요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정관리 지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나.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관별·분야별·사업별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근거조문을 변경(안 제4조제5호 및 별표 5)

다. 세입예산 과목구분 및 분석 대상 회계의 명칭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 별표 5, 별표 7)

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평가결과 분석지표 자료를 추가하여 재정관리 보고서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표개선(안 별표 6)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2. 9. ～ 2022. 3. 2.(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정관리 지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반영(안 제1조)

❍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전재정의 운영에 관한 조문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개정 이전 제122조에서 제137조로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지표개선 및 근거조문 변경(안 제4조제5호 및 별표 5)

❍ (근거조문 변경) 현행 조례 제4조제5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문 인용이 잘못되어 개정안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표개선) 개정안 [별표 5]의 재정사업 평가지표는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개정안의 분석지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현행 분석지표	개정안 분석지표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사업내용의 적정 및 추진방식 효율성	1. 기관별 평가결과 - 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 제주시 - 서귀포시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구체적·합리적 설정도	2. 분야별 평가결과
3. 사업관리의 적정성 -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률 - 사업추진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3. 사업별 평가결과 - 투자사업 - 행사성사업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류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사업의 효과적 추진점검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및 환류	4. 평가의견

- 현행 조례의 분석지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행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실제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은 각각의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분야별, 사업별 현황과 평가의견으로 작성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제 작성하고 있는 재정관리보고서 평가지표에 맞게 분석지표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 각각의 주요재정사업을 현행 조례의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관리보고서에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제 작성하고 있는 분석지표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모두 평가지표에서 분석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서 작성은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각각의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5년의 분석기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분석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 참조 (p.8)

다. 세입예산 과목구분 및 분석 대상 회계 명칭 명확화(안 별표 1 ~ 별표 5, 별표 7)

❍ (안 별표 1) 현행 조례 [별표 1] 세입관리지표의 분석 지표 중 1번(자체세입 분석) 및 4번(징수율 및 체납) 분석 지표의 세외수입 중 사업·사업외 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조례 [별표 1]의 세입과목 구분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분석 지표 2(의존수입(이전재원) 분석) 국고보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있음.

❍ (안 별표 4) 현행 조례 [별표 4] 재정운영지표 3번(결산지표) 중 재정안정화기금적립 내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적립 내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주2)의 일반재원의 세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음.

❍ 안 별표 3 채무관리지표의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있고,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7의 평가지표는 별도의 산식이 필요치 않아 산식을 제외하고 있음.

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평가결과 분석지표 자료 추가(안 별표 6)

❍ 현행 조례 [별표 6]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는 주민대표성, 주민 권한 및 수준, 제도운영 투명성, 주민 역량 강화를 분석지표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평가결과를 분석지표에 추가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용 절차 부분만 분석지표로 정하고 있어 실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재정관리보고서에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음.

❍ 이에 절차적 부분과 함께 실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재정관리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의 성과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 개정사항(안 제2조, 안 제4조제1호~제7호 별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있고,

❍ 현행 조례 별표에서는 관련 조문이 표기되지 않아 개정안에서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관련 조문을 표기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정관리 지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별표 5] 재정사업 평가지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재정사업 평가지표(제4조제5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재정사업 평가	1. 기관별 평가결과 총괄 - 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 제주시 - 서귀포시	3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2. 분야별 평가결과 - 일반행정, 안전, 문화, 관광, 경제, 도로건설, 복지, 환경, 농수축 등	3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3. 사업별 평가결과 - 투자사업 - 행사성사업	3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4. 평가의견 - 주요 개선사항(사업계획, 관리, 성과/환류) - 기관별 평가의견	3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주1) 재정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업

주2) 기금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준용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패쇄”를 “폐쇄”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세입관리지표 :”를 “세입관리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세출관리지표 :”를 “세출관리지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채무관리지표 :”를 “채무관리지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정운영지표 :”를 “재정운영지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 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평가지표 :”를 “평가지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입관리지표(제4조제1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세입 관리	1. 자체세입 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	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2. 의존수입(이전재원) 분석 - 국고보조금(국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 지방교부세	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3.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4. 징수율 및 체납률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년 + 결산연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별표 2]

세출관리지표(제4조제2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세출관리	1. 기능별･부문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2. 성질별･편성목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3. 기관별 세출분석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4. 재정집행률 분석(이월사업 포함 구분) - 회계별 분석 - 기관별 분석 - 정책사업별 분석 - 기능별･부문별 분석 -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별 분석	5년 + 결산년도 이후 최종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5. 주요분야 세출분석 - 1인당 세출액 - 정책사업 비중 - 보조사업 비중 - 주요부문별 사회복지 비중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운수업체 보조금 - 상․하수도 특별회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 민간이전경비 비중 - 출연․출자금 비중 - 의무지출 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업무추진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 비중

[별표 3]

채무관리지표(제4조제3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산식
채무관리	1.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분석 현황 분석 -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100
	2. 채무상환비율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채무상환비율= 순지방비채무상환액/ 일반재원
	3. 공기업부채비율 - 직영기업 - 공사형 공기업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공기업부채= 부채/순자산
	4. 연도별 지방채 잔액	해당연도 이후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별표 4]

재정운영지표(제4조제4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산 식
재정운영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5년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②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100 ③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2.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인당 세입 및 세출관리 주요지표	5년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3.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내역(통계목별)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추경 편성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적립 내역 - 지방세 지출내역(법률･조례 근거별･기능별･세목별)	5년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 금고 잔액 현황	5년	일반회계ㆍ 특별회계

주1)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주2)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결산부문의 실제 수납액.

․ 일반재원의 세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주3)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주4) 경상수익: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별표 5]

재정사업 평가지표(제4조제5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재정사업 평가	1. 기관별 평가결과 - 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 제주시 - 서귀포시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2. 분야별 평가결과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3. 사업별 평가결과 - 투자사업 - 행사성사업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4. 평가의견	5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주1) 재정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업

주2) 기금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준용

[별표 6]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6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1. 주민대표성 -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운영 내실화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위원회 위원 평균 참석률 ․위원회 위원 공모율 - 운영 민주성 ․위원회 의사결정 표결 여부	5년	일반회계
	2. 주민 권한 및 수준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자율성 - 위원회 위원 사업제안수 및 반영결과 - 주민 수요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5년	일반회계
	3. 제도운영 투명성 -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 사업 추진내용 공개 - 회의록 적시 공개	5년	일반회계
	4. 주민 역량 강화 -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 전문 컨설팅 지원	5년	일반회계
	5. 주민참여예산 평가결과	5년	일반회계

주)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조정협의회･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별표 7]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제4조제7호 관련)

분야	분석 지표	분석 기간	분석 대상 회계
성인지 예산제 평가	1. 성인지 예산편성 내실화 -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 성인지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 대상사업별ㆍ사업유형별 비중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2.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 공무원 교육 만족도 - 주민참여 교육 만족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3. 성인지 예산제 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도	5년 + 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산의 확정”이란 연도 출납 패쇄 후 출납사무가 완결된 시점을 말한다.	2. ----------------------- 폐쇄 ----------------------------.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정관리 지표) --------------------------------------------------------------------------------------------------------.
1. 세입관리지표 : 별표 1	1. 세입관리지표: ----
2. 세출관리지표 : 별표 2	2. 세출관리지표: ----
3. 채무관리지표 : 별표 3	3. 채무관리지표: ----
4. 재정운영지표 : 별표 4	4. 재정운영지표: ----
5.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평가지표 : 별표 5	5.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 별표 6	6. -------------------------------------- 제13조제2항--------------------------- 평가지표: -----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른 성인지예산제 평가지표 : 별표 7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7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김도형
연락처	064)710-2401, kdh00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