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6. 3
	발 의 자: 양영식, 김경학, 이승아, 이상봉, 강철남, 김경미, 안창남, 고현수 의원(8명)
	회부연월일 : 2022. 6. 7

의 안 번 호	274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성년후견인제도 용어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6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성년후견인제도 용어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서비스와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있으며,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으로,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가 공공후견제도의 지원 대상으로써 성년후견제도 이용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해 보임.

(2) 지원대상(안 제6조, 제6조의2)

❍ 안 제6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후견인과 전문가후견인의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의 2에서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명확한 용어정의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 중 “자로서 도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3호 중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을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을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자로서 도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사람-----------------------------------------------------.
<신 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조(정의)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안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사업)는 성년후견인제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기 추진중인 사업

기 관(소속)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단위: 천원)
도 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운영	〇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후견인후보자 인력풀 관리 등	2,009천원 (국비70%, 도비30%)
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〇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42,500천원 (국비 80%, 도비 20%)
제주, 서귀포시 보건소(6개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〇 치매공공후견인 교육, 후견인 활동비, 심판절차 비용 지원	16,224천원 (국비80%, 도비20%)

(자료: 도 및 행정시 2022년 예산서 및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

관계 법령(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