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9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2. 6.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6. 7.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및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준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5조, 제15조)

❍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간 정비(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2. 03. 16. ～ 2022. 04. 05.(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03.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03.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03. 1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지방자치법」및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준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1조)

❍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44조→「지방자치법」제161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특수임무유공자와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사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제7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제7조

❍ 참사랑문화의집 시설을 이용자의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일부 자구 정비(안 제5조, 제15조)

❍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게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3)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간 정비(안 제16조)

❍ 본 조례안은 참사랑의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 규제 재검토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정기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바람직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제재검토는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치하도록 된 바,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철저한 이행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중복규정 및 자구를 입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장 고현주
연 락 처	064)710-2861, suheemo@korea.kr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참사랑문화의 집 운영현황

❍ 시설개요

- 개 관 일 : 2002. 12. 12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1동)

- 규    모 : 1,102㎡(지하1층, 지상3층)

총 면 적	지하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 대지 : 873㎡ ․ 건물 : 1,102㎡	․ 공연연습실 ․ 음악연습실 ․ 노래방Ⅰ․Ⅱ	․ 정보자료실 ․ 비디오감상실 ․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상담실	․ 다목적실 ․ 문화교육실Ⅰ	․ 사무실 ․ 여성자료실 ․ 문화교육실Ⅱ

❍ 시설 이용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이용 인 원	다목적실	문 화 교육실	방과후 아카데미	비디오 감상실	정 보 자료실	공 연 연습실	음 악 연습실	노래방
2019	74,711	14,579	19,110	7,163	208	17,795	10,034	1,038	4,784
2020	13,011	3,395	2,943	2,451	120	2,225	1,018	100	759
2021	14,807	3,460	3,444	4,342	0	2,873	588	100	0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 이용자 감소(참여인원 축소)

❍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1. 12. 31. 기준)

구 분	운영기간	강좌 과정	강좌 횟수	모집 정원	수강 확정	면제 인원	출석 연인원
	계		530회	525명	495명	359명	5,397명
1기 프로그램	‘21. 2.16~ 5.23	12개강좌	225회	165명	162명	120명	2,588명
2기 프로그램	‘21. 6.22~ 7.14 ’21. 9.28~11.20	12개강좌	225회	180명	176명	131명	2,074명
3기 프로그램	‘21.11.23~12.19	12개강좌	80회	180명	157명	108명	735명

- 2019년도 3기․12개강좌, 1,023명 / 2020년도 1기․12개강좌, 348명

※ 12월중 주말강좌 운영 : 4개강좌 60명 참여

❍ 프로그램 이용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모집 인원	성 별		연 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9	1,023	296	727	21	40	96	153	332	381
2020	348	115	233	5	14	28	42	128	131
2021	495	153	342	3	10	42	48	170	222

❍ 2022년 제2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2강좌 260명

(2022.  5월 현재)

분야	강좌명	인원	기 간	시 간	요일	교육내용
외국어과정	영어회화	20	5.17~8.3	10:00~12:00	화․수	생활영어 회화(초급)
	일본어회화	20	5.21~8.7	10:00~12:00	토․일	생활일본어 회화(중급)
	중국어회화	20	5.17~8.4	19:00~21:00	화․목	중국어 회화(입문·초급)
건강과정	생활요가	30	5.17~8.4	10:00~11:00	화․수․목	심신 건강을 위한 요가 이론 및 실기
	라인댄스	20	5.17~8.4	14:00~15:00	화․목	기초 라틴댄스&다이어트댄스
	몸펴기운동	30	5.21~8.6	10:00~12:00	토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한 건강운동
문화예술과정	수채화그리기	20	5.20~8.5	10:00~12:00	금	수채화그리기 이론 및 실기
	문 인 화	20	5.19~8.4	10:00~12:00	목	묵과 붓을 통한 문인화의 이론과 실기
	서 예	20	5.19~8.4	14:00~16:00	목	한문, 한글 서예의 이론 및 실기
자기계발과정	한국무용	20	5.18~8.5	14:00~15:00	수․금	한국무용의 초급 및 창작무용
	우쿨렐레	20	5.20~8.5	14:00~16:00	금	우쿨렐레 초급과정
	스마트폰활용	20	5.18~8.3	14:00~16:00	수	스마트시대 이해 및 실생활 활용기능

❍ 강좌 세부 내용 : 4개분야 12개 과정

- 외국어과정(3): 영어(초급), 일본어(중급), 중국어(입문,초급)

- 건강과정(3): 생활요가, 라인댄스, 몸펴기운동

- 문화예술과정(3):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

- 자기개발과정(3): 한국무용, 우쿨렐레, 스마트폰활용

□ 참사랑 문화봉사단 운영 현황

❍ 참사랑 문화봉사단 운영 : 2012. 8월 구성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 수료생으로 구성된 동아리팀을 중심으로 문화공연을 통한 재능나눔 실천

- 대 상 :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 축제 공연

- 2019년도 추진실적: 13회 308명

❍ 제주의료원(원장:오경생)봉사단체 의료지원 협약: 2021.6.18일

※ 2019년까지는 동아리팀별 찾아가는 봉사활동 수시 전개해왔으나, 2020∼2021년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삭감 등 미운영, 향후 시설방문 재개시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