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4		발의연월일 :	2022. 6.
			발 의 자 :	이경용·양영식·오영희
				안창남·박호형·이상봉
				강시백·강철남·문종태
				김황국 의원(10인)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체육 진흥 차원에서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별표에 체육시설 대정생활야구장, 남원파크골프장, 강창학파크골프장과 월라봉파크골프장 4곳을 추가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22조제2항2호 65세 이상의 체육동호인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22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제1항제5호마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시체육회”를 “행정시 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1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를 “협약서에 따른다”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2. 65세 이상의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중 동복야구장란 다음에 대정생활야구장란과 남원파크골프장란, 강창학파크골프장란, 월라봉파크골프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란 중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실”로 한다.

체육시설 명칭		위 치
대정생활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안성리 45번지 일원
남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5번지 일원
강창학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강정동 1353번지 일원
월라봉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신효동 1188-2번지

별표 2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4.14.>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애향운동장
	야 구 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인공암벽장
	다이빙지상훈련장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제주도 체육회관	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1137)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게이트볼장
제주도 유도회관	유도회관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헬스장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관	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수영장
	헬스장
삼양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	수영장	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체육관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애월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테니스장
	체육관
구좌 체육공원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체육관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조천 체육관	농구,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한경 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축구장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	체육관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축구장
구좌하도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7 일원
조천운동장	주경기장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91-1 일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일주동로 9195 (법환동 914)
강창학 종합경기장	축구, 육상 (천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중문단지 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대포동 2499
시민축구장	축 구 (천연잔디)	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 (토평동 1128-1)
걸매축구장	축 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홍로 184-26 (서홍동 477-1)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배구,농구, 배드민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 (강정동 1480)
서귀포 테니스장	테니스,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	테니스, 정구	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궁도장	궁 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	롤러스케이트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60)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서홍로 220 (서홍동 1199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헬스장
	체육관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헬스장
서귀포 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	마라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 (강정동 1359)
효돈축구공원	축 구 (천연,인조잔디)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 (신효동 910)
남원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대정문화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체육관
안덕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체육관
표선생활체육관	주경기장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체육관
일출고성운동장	축구 (인조잔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 일원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	축구장 (천연잔디)	서귀포시 신례로 96
	축 구 장(2면) (인조잔디)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인조잔디)
	다목적실
	테니스장
서귀포생활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 (강정동 1464)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헬스장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외도2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외도1동 179 일원
동복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동복야구장	야구장 (인조잔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체육시설 명칭		위 치
대정생활야구장	야구장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안성리 42
남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5
강창학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353
월라봉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5

〔별표 2〕<개정 2021.4.14.>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애 향 운동장	트랙	주간	38,000	49,000	80,000	104,000
			야간	49,000	64,000	104,000	135,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한라체육관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실 내 수영장	경영 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다이 빙풀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연정정구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인공공암벽장		주간	20,000	26,000	50,000	65,000
			야간	26,000	34,000	65,000	85,000
제주 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	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파크골프장			주간	50,000	65,000	125,000	163,000
			야간	65,000	85,000	163,000	212,000
한림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구좌 하도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조천 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43,000	56,000	107,000	140,000
			야간	56,000	73,000	140,000	182,000
		필드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주간	51,000	66,000	126,000	164,000
			야간	66,000	86,000	164,000	213,000
		필드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삼양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간	500,000	650,000	1,000,000	1,300,000
			야간	650,000	845,000	1,300,000	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			주간	200,000	260,000	400,000	520,000
			야간	260,000	338,000	520,000	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			주간	78,000	101,000	167,000	217,000
			야간	101,000	131,000	217,000	282,0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			주간	70,000	91,000	140,000	182,000
			야간	91,000	118,000	182,000	237,000
실 내 체 육 관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26,000	34,000	78,000	101,000
야 구 장			주간	50,000	65,000	150,000	195,000
			야간	65,000	85,000	195,000	254,000
테니스장(1면당)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주간	40,000	52,000	50,000	65,000
			야간	52,000	67,000	65,000	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외도수영장			주간	230,000	299,000	310,000	403,000
			야간	299,000	389,000	403,000	524,000
궁 도 장			주간	15,000	20,000	30,000	39,000
			야간	20,000	26,000	39,000	51,000
인라인 롤러장			주간	20,000	39,000	40,000	52,000
			야간	39,000	51,000	52,000	68,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2. 개인사용료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400	300
	애향운동장	트 랙	〃	300	200
		필 드	〃	1,600	1,100
	실내수영장	경영풀	〃	3,000	2,100
		다이빙풀	〃	3,000	2,100
	연 정 정구장 (코트당)	개 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	170,000
	인공암벽장	개 인	1회 2시간	2,000	1,500
제주복합 체육관	다목적경기장 (1면당)	개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호회	1월 (1회2시간)	-	100,0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제 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2,000	1,400
	체육관		〃	2,000	1,400
	헬스장		〃	1,800	1,300
	에어로빅장		1회 1시간	1,500	1,100
	수영장․헬스장		1회 3시간	3,000	2,100
	수영장․ 에어로빅장		〃	3,000	2,100
	수영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체육관		〃	3,000	2,100
	헬스장․ 에어로빅장		〃	2,600	1,800
	에어로빅장․ 체육관		〃	2,800	2,000
	모든시설 이용시		1일	5,000	3,500

(단위 : 원)

(단위 : 원)

경 기 장 별							기준 (1인당)	요 금
								개인	단체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2,400	1,500
				수 영 장			1회 2시간	2,000	1,400
				헬 스 장			1회 2시간	1,000	5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영장·헬스장						1회 2시간	3,000	2,100
	체육관․헬스장							3,000	2,100
	수 영 장							2,000	1,400
	헬 스 장							1,800	1,300
	체 육 관				개 인		1회 2시간	2,000	1,400
					동 호 인		1월 (1회 2시간)	-	100,000
외도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			수영장				1회 2시간	3,000	2,100
			헬스장					1,000	500
			체육관					1,000	700
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헬스장					1,000	5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							〃	1,600	1,1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							〃	1,500	1,000
야구장							〃	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							〃	300	200
테니스장(1면당)						개인	〃	3,000	2,100
						동호회	1월	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							1회 2시간	15,000	10,000
실내체육관							〃	2,000	1,400
궁 도 장							〃	1,000	500
인라인 롤러장							〃	1,000	500
파크골프장							18홀기준	3,000	2,000
삼양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경기장					1회 2시간	2,000	1,400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000원	700원
		헬스장						1,000원	500원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7. 제주장애인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제주월드컵경기장	300,000	150,000	200,000	100,000
	축구장	100,000	50,000	50,000	25,000
	야 구 장	100,000	50,000	50,000	25,000
	한라체육관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40,000	20,000	20,000	10,000
	실내수영장	40,000	20,000	20,000	10,000
	테니스(정구)장	40,000	20,000	20,000	10,000
	궁 도 장	20,000	10,000	10,000	5,000
	인라인롤러장	40,000	20,000	20,000	10,000
녹 화 및 촬 영		○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	․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	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	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 당	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주 간 (4시간기준)	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축구장, 야구장	주 간 (4시간기준)	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야 간 (4시간기준)	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제주월드컵 경기장	1개․1일	20,000
	기타체육시설	1개․1일	5,000
		1개․1월	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모든체육시설		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	제주월드컵 경기장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체육시설	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	․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	제주월드컵 경기장	1년간	공개경쟁입찰
		수 시	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관리)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운영) ① (생 략)	제16조(회계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용부담)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잉여금의 20%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① ----------------------------------------------------------------- 20퍼센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1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신 설>	2. 65세 이상의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③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③ ---------------------------------------------------------------------------------------------. --------------------------------.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1. ---------------------- 행정시 체육회--------------------------------------------------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2. 제1항제11호 및 제2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 ----------------------------------------------------------------------------------------------------------------------------------------. --------------------------------------- 협약서에 따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2조제2항제2호 65세 이상 노인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80퍼센트 감면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