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5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및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장품 기증·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람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나. 관람료의 면제대상 추가 및 정비(안 제10조제1항)

다. 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라. 수장품 기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4. 6. ∼ 2022. 4. 26.(20일간)

- 제출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04. 0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04.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04. 06.(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18세”를 “24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을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관람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에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 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내국인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0호) 중 “필요하다고”를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수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개인에 한정한다)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서식에 따른”을 “별지 서식의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민관합동, 공동 주최․주관을 포함한다)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공연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전시실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장품”을 “수장품 및 제1항에 따른 수집품 등”으로, “수장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장품의 기증 및 절차)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시ㆍ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장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수장품의 기증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음식점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공원의 학술적 가치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원 명품화사업 추진)”을 “(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시설”을 “전기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용시간 이전에”를 “전기차 탑승을 하지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기차 관리에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를 “반환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불반환”을 “반환”으로,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반환”을 “사용일이 지나서 반환”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 대외 협력국	2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1.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2.개원 및 휴원	같은 조례 제6조
		3.관람 및 매표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관람료	같은 조례 제8조
		5.관람권	같은 조례 제9조
		6.관람권 판매 위탁 등	같은 조례 제9조의2
		7.관람료 반환	같은 조례 제9조의3
		8.관람료 감면	같은 조례 제10조
		9.매표 및 수표	같은 조례 제11조
		10.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11.시설사용료 등	같은 조례 제15조의2
		12.수장품 수집 및 관리, 수장품의 기증 및 절차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6조의2까지
		13.편의시설 설치·운영, 연구소 유치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14.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5.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및 위탁	같은 조례 제25조의2
		16.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같은 조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별표 1]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5,000 (4,500)	4,000	3,500 (3,000)	2,800

※ (  )내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관람권을 관람일 전일까지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람료를 말한다.

※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 할인, 50퍼센트 감면(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온라인 할인 중 택1)

[별표 2]

시설사용료(제15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기본시설	공연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일반행사 (강연 및 세미나 등)	4시간 미만	40,000	무대조명 미사용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80,000	“
	부대시설		무대조명(1회)	45,000
			유선마이크(1대)	5,000
			무선마이크(1대)	10,000
			빔 프로젝트(1대)	30,000
	냉.난방비		1시간당	15,000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실	지상1층 (1～5전시실)		1일 기준	250,000	1실당 50,000 (각 128㎡)
	지상2층 (6～7전시실)		〃	120,000	1실당 60,000 (각 241㎡)
	냉․난방비 (전시실)		1일 4시간 기준	40,000
기 타 사용료	야외 행사 (무대 및 광장)		1시간 당	50,000	입장료는 별도징수
	상업용 촬영 (영화, 드라마, 예능, 화보 촬영 등)		1회 당	150,000	영리 행위에 한함 다만, 도지사가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적용기준

○ ‘1일’이란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시간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각각의 사용 시간을 말한다.

○ ‘사용시간’이란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포함한다.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7:00), 야간(18:00 ~22:00)

○ 1회 시간(공연장)

- 1회 시간 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부대시설 사용료도 동일 적용)

(단 냉·난방 사용료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 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공연장)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사용료 가산(공연장)

- 주말, 공휴일은 평일 해당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함)의 20% 가산

- 무대 설치 및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해당 사용료의 30% 적용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적용)

-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시 이후에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

○ 기타사항

- 모든 설비의 사용은 사용자가 설치 및 해체

- 무대장비(음향, 조명) 운영 인력 미 제공(자체인력 확보)

- 댄스 매트(플로어) 사용 시 전용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별표 3]

친환경 힐링 전기차 이용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군인 및 청소년	아 동
개 인	5,000	4,000	3,000
단 체	4,000	3,200	2,400
- 영 아: 36개월 미만 - 아 동: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 - 어 른: 25세 이상 - 군 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단 체: 10명 이상

※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제외)

: 관련서류(해당 신분증 등)를 제시 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만 6세 이하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 할인, 50퍼센트 감면(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중 택1)

[별지 서식]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단 체 명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행사명칭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작 품 수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냉․난방설비		유 무
		부대시설		무대조명,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시설사용조건	귀 공원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4조(공원의 조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도 포함한다.	제4조(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생 략)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물 교체,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3. -------------------------- 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권) ① (생 략)	제9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1. ---------------- 24세 -----------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2. -----------------------------------------------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3. ---- 25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 된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람권 판매대금의 20퍼센트 범 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 위--------------------------- ---------.
<신 설>	제9조의3(관람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에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 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인 사람	3. ------- 사람(내국인에 한함)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 19. (생 략)	10.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수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개인에 한정한다)
<신 설>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2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2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3. -------------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① -------------------------- 별지 서식의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5조의2(시설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민관합동, 공동 주최․주관을 포함한다)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공연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전시실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각각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제16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생 략)	제16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장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장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실ㆍ도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수장품 및 제1항에 따른 수집품 등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신 설>	제16조의2(수장품의 기증 및 절차)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시·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장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수장품의 기증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
<신 설>	1. 일반음식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소 유치) 도지사는 공원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공원 안에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소 유치) 도지사는 공원의 학술적 가치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 차례만 연임---------.
제2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박물관․자연휴양림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	4.-----------------------------------------------------------------사항
<신 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
제25조의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및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이용료의 반환 기준)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이용료의 반환 기준) ------------------------------------------.
1. 전액 반환	1. -----------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전기차----------------------------------------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나. -------------- 전기차 탑승을 하지 않고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차 관리에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 반환이 ----------------------------------------------------------
2. 환불반환 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반환 --------------------------- 사용일이 지나서 반환--------------------------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병역법」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대책”이라 함은 임신·출산·육아(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영향평가” 라 함은 사회ㆍ경제ㆍ행정·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 자치법규, 추진정책 등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육아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육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6.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이하 “행복카드”라 한다.)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 행정운영팀장 김현철
연 락 처	064) 710 - 7731 E-mail : kimhch2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관람료에 다자녀 가정이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 반영 : 안 제10조제1항제22호 ※ 도내 타 공영관광지와 동일하게 규정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란 추가	- 반영 : 안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