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3		발의연월일:	2022.6.3.
			발 의 자:	오영희·양영식·이경용·안창남·
				이상봉·강철남·문종태·김황국·
				박호형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2.6.7.

1. 제안이유

❍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제4조)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 “공예”, “공예품”,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용어를 「공예문화 산업진흥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공예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제4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있음.

-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제도개선, 창업 및 제작지원,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공예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공예문화 산업진흥법」 제18조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확충, 국내외 전시판매 등에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6조제6호의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개발, 교육·체험사업에 재정지원 규정과 조례안 제5조(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의 내용과 유사·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조례안 제7조 ~ 제10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공예산업 분야에 특화된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기법·기술로”를 “제주의 전통 기법·기술로 제작되었다고”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2호 중 “제5조”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예업무”를 “공예문화산업 업무”로 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지역특화 공예품”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제정안과 같음)
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특화 재료나 기법·기술로 인정하는 공예품	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의 전통 기법·기술로 제작되었다고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교육·체험사업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제5조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 공예문화산업 업무-----------------.
④ ∼ ⑥ (생 략)	④ ∼ ⑥ (제정안과 같음)

참고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1995.2.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2022.4.2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12.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1989.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4.7.
경기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4.11.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17.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2017.7.7.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4.2.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5.26.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1.

※ (관련 조례) 총 14개 시·도에서 제정 ※ 4개 시·도(서울, 세종, 제주, 강원)는 조례 없음

- 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 10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공예품 관련 조례 3개 시·도(대구, 대전,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〇 안 제5조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〇 안 제6조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2. 추계의 전제

①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② 추계기간(5년간)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③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④ 안 제4조(기본계획), 제5조(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제6조(재정지원)

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3. 비용추계

〇 총비용 ≒ 674,000천원(연평균 134,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본계획 (안 제4조)		80,000	-	-	-	-	80,000
재정지원 (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	98,000	98,000	98,000	98,000	98,000	594,000
	실태조사	52,000	-	-	52,000	-
계		230,000	98,000	98,000	150,000	98,000	674,000

4.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기본계획(안 제4조)

-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연구용역 1식: 80,000천원

※ 산출기준: ‘제3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연구용역비)’사례 준용(2022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나. 재정지원(안 제6조)

구 분	금 액(천원)	산 출 기 초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사례 준용- 2022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계	98,000
사업비	80,000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육비 등) 1식
운영비	18,000	‧ 일반수용비(임차료, 소모품비, 교육자료 인쇄비, 결과보고서 등): 10,000천원 ‧ 회의비 및 체재비(심의, 평가, 자문 등): 5,000천원 ‧ 여비(관내, 관외): 3,000천원

‧ 전문인력 양성

‧ 실태조사

구 분	금 액(천원)	산 출 기 초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사례 준용-2022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계	52,000
실태조사	52,000	‧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1식 × 52,000천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