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6. 15.(수) 10:00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66	제출연월일: 2022.6.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2.6. 7.

1.제안이유

가. 남원 파크골프장은 2022년 3월 개장한 시설물로 하루 약 3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리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년 6개월(2022. 7. ~ 2024. 12.)

나. 사 업 비 : 50백만원(2022년 사업비)

다. 위․수탁 업무 내용

❍ 남원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 남원 파크골프장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차장 질서 유지

❍ 남원 파크골프장 주변 청결 유지 등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서귀포시 체육회)

바. 수의계약 사유

❍ 서귀포시체육회는 2018년 강창학 파크골프장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파크골프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 이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써 시설물 이용 극대화 및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

3.참고사항

❍ 관계법령: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남원 파크골프장 주요시설

	< 남원파크골프장 현황 >
∙ 위 치: 남원읍 수망리 산158-5번지 외 1필지 / 부지면적 31,280㎡ ∙ 주요시설: 파크골프장(18홀 / 20,000㎡), 클럽하우스(1층, 150㎡), 침투식저류지(8개소), 야외화장실(2개소), 관리도로(800m), 주차장(2,500㎡), 지하수 시설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의계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건은 22년 5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음.

※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사용료 관련 내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5회 임시회 상정

<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5.20 >

부서명	위 탁 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체 육 진 흥 과	남원 파크 골프장 운영	‘22.7.~ ‘24.12. (2년6월)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클럽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자 질서유지 등	조건부 가 결	·소관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절차 이행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 관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1	남원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경우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8조(위탁운영)

※ ‘22.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사용료관련 조례개정 요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

□ 위탁기간 : 2022. 7. ~ 2024. 12.(2년 6개월)

□ 사 업 비 : 50백만원(’22년 사업비)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 클럽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자 질서유지 등

	< 남원파크골프장 현황 >
∙ 위 치: 남원읍 수망리 산158-5번지 외 1필지 / 부지면적 31,280㎡ ∙ 주요시설: 파크골프장(18홀 / 20,000㎡), 클럽하우스(1층, 150㎡), 침투식저류지(8개소), 야외화장실(2개소), 관리도로(800m), 주차장(2,500㎡), 지하수 시설

□ 추진사항

□ ˊ18. 9.: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 선정

□ ˊ19. 10.: 실시설계용역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착수

□ ˊ20. 6. ~ 12.: 토목공사 및 클럽하우스 공사 착공

□ ˊ21. 7.: 잔디 식재 추가 공사 착수

□ ˊ21. 11. ~ ˊ22. 2.: 잔디 활착 및 지반 안정화 추진

□ ˊ22. 3.: 남원 파크골프장 개장 및 개장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

□ ˊ22. 3.: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ˊ22. 5.: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향후 추진일정

□ ˊ22. 6.: 도의회 동의

□ ˊ22. 7.: 민간위탁  예산편성 및 협약 체결

□ 민간위탁 계획(안)

□ 2022년도 운영비 (‘22. 7. ~ 12월, 6개월)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급여	26,735	- 운영인력(8h)2,227,940×6개월×2명=26,735,280원 ※ ‘22년도 근무기간이 365일(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생활임금(10,660원) 반영
	보험료	2,880	- 국민연금 : 1,203,080원(26,73천원×4.5%) - 건강보험 : 934,390원(26,735천원×3.495%) - 장기요양보험 : 114,650원(934천원×12.27%) - 고용보험 : 441,130원(26,735천원×1.65%) - 산재보험 : 187,150원(26,735천원×0.7%)
운영비	공공운영비	6,000	- 공공요금, 지하수사용료 등 6,000,000원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	14,385	재료비 4,385원 소규모 수선비 10,000원
총사업비		50,000천원

참고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민간위탁 대상	수탁자	예산액	위탁내용
합계	13개소		2,613,194
도	도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823,172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도 체육회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복합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도 유도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45,000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서귀포시	서귀포테니스장	서귀포시테니스협회	80,000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효돈축구공원	서귀포시 체육회	47,000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생활야구장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제주FC전용 축구장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재료비)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체육회	11,000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서귀포시 체육회	11,000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체육회	52,000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 체육회	1,116,000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서귀포생활체육 문화센터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68,022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