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6.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11		제안일자: 2022. 03. 23. 발 의 자: 좌남수 의장 회부일자: 2022. 06. 07

1. 제안 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

-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의 혜택을 주고자 함.

□ 청구인 수 : 3,326명(총4,693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1. 12. 10.

□ 청구인 대표자 : 강은주(진보당 제주도당 대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1. 12. 15. ～ 2021. 12. 27.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표준 도선료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표준 도선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마. 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주민청구 조례안

□ 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로 완화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유효서명인은 총 3,326명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수리되었고 조례안이 의장명의로 발의된 사항임.

- 법정(조례) 유효서명 주민 수 : 1,025명

나. 조례제정 사유

□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 제주도내 택배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 지원, 시설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표준 특수배송비를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다. 조례안의 검토

【안1 제 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택배 추가 운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선료’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안 제 2조(정의)】

❍ ‘도선료’를 관련 업계에서 사용 중인 택배 특수배송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선료’는 선박운임과 항만 하역요금 등을 포함한 해상운송비를 의미하고, 택배 특수배송비는 택배를 도서지역에 배송할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배송비이므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선박 운임은 선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책정되어 해수부에 신고하고, 항만 하역요금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조정·결정하는 반면 택배 특수배송비는 물품 생산업체, 택배업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 택배는 민간사업의 영역에 속하고, 그 비용 책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해 도가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관여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택배 이용요금 체계의 개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 제3항은 ‘물류기본권’을 정의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적 근거없이 ‘기본권’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상적 권리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안 제 4조(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7.27시행)」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임

【안 제 6조(종합계획 등)】

❍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한편, 제2항제3호에서는 도민에 대한 배송비 지원계획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또한, 배송비 지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주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보편적인 주민 지원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 7조(표준도선료 사업)】

❍ 안 제1호의 ‘원가조사’는 사업자의 재산권, 영업상 비밀 및 사적자치 침해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추가 운송비 현황조사’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고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제4조 실태조사에 포함되므로 삭제가 필요 하며, 제6호도 제13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바 별도 규정으로 둘 실익이 적어 삭제가 필요함.

【안 제 8조(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의 설치)】

❍ 택배요금은 물품가격 또는 용역대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되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요금을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택배 배송비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안 제 13조(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등에대한 지원사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 물류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민 18세 이상 연서를 통해 접수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사항입니다.

□ 조례안 청구 사유는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 제주도내 택배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 지원, 시설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표준 특수배송비를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 “표준 도선료”에 관하여, 택배는 민간사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대해 도가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관여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택배 이용요금 체계의 개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택배비는 ‘98년부터 자유경쟁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요금제”로 전환·시행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달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으나, 도지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4월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등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책정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토부 검토의견) 배송비지원의 경우 택배요금을 국가 등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또한,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배송비 지원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결론적으로 조례안의 표준 특수배송비 산정은 위의 종합의견과 같이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 및 영업활동 제약,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의 검토 필요성이 있어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규모, 재원 마련 방법 등 검토와 토론회 등 공정하고 공평한 방안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