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월단위”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을 “오일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해당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 오일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