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5.(화). 11:00

환경도시위원회

제11대 주요 성과 및 현안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목          차 -

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및 직원현황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Ⅲ. 제11대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성과

Ⅳ. 환경도시위원회 주요 현안

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및 직원현황

1. 위원회 위원                           ※ 의원명: 가나다순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송 창 권
위 원	강 경 문
위 원	강 봉 직
위 원	김 기 환
위 원	송 영 훈
위 원	임 정 은
위 원	현 기 종

2. 전문위원실

직 위(급)	성 명	비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양 세 창
정책연구위원	한 종 범	도시계획분야
정책연구위원	김 승 현	건설분야
정책연구위원	강 경 호	환경분야
지방환경 6급	김 선 주	환경
지방시설 6급	오 창 훈	토목
지방시설 6급	좌 창 성	건축
지방시설 7급	이 기 천	토목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구 분	기관·단체(부서)명
도본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사 업 소	상하수도본부
제 주 시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지방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연기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Ⅲ. 제11대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성과

Ⅲ		제11대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성과

1. 안건처리 현황

합계(건)	조례안	동의․ 승인안	건의․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청원․ 진정	예산․ 결산안	업무 보고	기타
485	183	120	5	4	102	28	10	33

2. 주요 의정활동

1)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 역할 수행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등의 빠른 정책방향 결정

-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기 시설 확충

-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비한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 지역현안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4건

-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등

❍ 부당한 피해 구제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원□진정 처리: 102건

-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반대 탄원 진정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 반대 탄원 진정 등

2) 현안문제 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

❍ 타시도 의회와의 교류를 통한 환경도시교통분야 정책개발 공유

- 울산 ㈜태성환경연구소 지자체 악취 관리 방안을 위한 선진기술 정보교류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와의 간담회: 버스준공영제 관련 논의

❍ 공감의정 실현 및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기차 보급에 따른 피해산업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 토론회

- 제주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등

3)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 목   적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찬반 논란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활동기간: ‘19. 11. 15. ~ ’20. 12. 31.

- 위원: 6명 (위원장: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 조훈배 의원)

* 참여의원: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홍명환 의원

- 주요 활동내역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전문가 워크숍 (‘19. 12월)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토부 방문 (‘19. 12월)

․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전문가 위원회(6인) 구성 (‘19. 12월)

․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착수(한국갈등학회,‘20. 1월)

․ 도지사 면담을 통한 특위 활동 적극 협조 합의 (‘20. 1월)

․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20. 2월)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 개최 (‘20. 4~5월)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 예정 (‘20. 7월)

4)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및 현장 의정활동

❍ 각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 압축폐기물 도외반출 상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렌터카 수급 조절 관련 자동차 대여사업조합과의 간담회

- 도내 상하수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등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도두하수처리장 방문 운영실태 점검

- 환경자원순환센터, 애조로 건설현장 방문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운영실태 방문 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환경관리사무소 시설 운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현장 확인

-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현장 확인 등

5) 의원 역량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 ‘10. 7. 8. 창립

- 목적: 자연환경 보전과 사회⋅경제 발전 실현을 위한 연구

- 활동: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MICE산업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 등

❍ 기후변화 대응 발전연구회         * ‘14. 9. 23. 창립

-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 마련 및 새로운 비전 제시

- 활동: 제주생명수 지하수 관리 정책 방향 모색 정책 포럼 등

6) 대외 수상 성과

❍ 제1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위원상 (‘19. 7월 강연호 의원)

❍ 제7회 우수의정 대상 (‘19. 7월 강성민․강성의 의원)

❍ 2019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차지분권혁신부분 최우수상 (‘19. 11월 이상봉 의원)

❍ 카메라기자 선정 올해의 의원상 (‘20. 1월 강성의 의원)

❍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20. 4월 강성민 의원)

❍ 제8회 우수의정 대상 (‘20. 6월 이상봉 의원)

❍ 제14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 위원장상(‘20.10월 박원철 의원)

❍ 제10회 우수의정대상(‘21.7월, 강충룡․송창권․양병우 의원)

❍ 제11회 우수의정대상 (‘21. 12월, 고용호․김희현 의원)

❍ 제16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22.3월, 송창권 의원)

Ⅳ. 환경도시위원회 주요 현안

Ⅳ		환경도시위원회 주요 현안

	도시건설국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총사업비 : 1,389억원(국비 791, 지방비 598)

- 2022년 사업비 : 167억원(국비 96, 지방비 71)

❍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제주시(6개소) :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 서귀포시(4개소) :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대정스마트(`21)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총사업비 : 5,855억원(제주시 2,812, 서귀포시 3,043)

- 2022년 : 719억원(제주시 310, 서귀포시 409)       * 행정시 편성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75개소(제주시 37, 서귀포시 38)

3. 공공임대주택 및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2027년까지 1만호 내외 공급(주거종합계획)

*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1만호 조기 공급(민선7기 공약)

* 2021년 12월 승인기준 공공임대주택 7,377호 추진 중

(행복주택 1,902, 국민임대 2,145, 매입임대․영구 등 3,330)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사업 : 8개사업(393억원)

	환경보전국

1. 환경자원 총량관리계획 추진

제주 환경자원 가치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보전지역, 곶자왈 등 현 관리체계와 연계한 통합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20 ~ 2022년

❍ 사 업 비 : 1,845백만원

❍ 사업내용

-  20년도(1차년도)

․ 환경자원(자연, 지역) 조사, DB 구축, 정보화 계획(ISP) 수립

․ 의무적 복원제 도입방안, 현 관리체제와 연계한 통합방안 등 마련

- `21 ~`22년도(2~3차년도)

․ 환경자원(생활, 인문) 조사, 평가모형 구축, 환경자원 총량 설정

․ 제도화 방안 마련, 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시스템 운영 등

2.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명문화된 곶자왈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호지역”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 사업기간 :‘15. 8. 10. ~ ’21. 12. 10.(53개월, 3회 중지)

❍ 용역수행：국토연구원(도내 관련 전문가 및 GIS구축업체 컨소시엄 구성)

❍ 곶자왈 지대 설정(안)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계	99.5	100.0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35.6 32.4 31.5	35.8 32.5 31.7	보호지역내 사유지 65.6%(23.3㎢)

*   보호지역 : 상록활엽수림 고밀지역 등 식생가치가 매우 양호한 지역

**  관리지역 : 식생가치가 중간인 지역

*** 원형훼손지역 : 나대지, 경작지, 기 개발지 등

3.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수자원 관리 계획 마련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2. 12.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기술자문단 분기별 운영(‘22. 1.~ 1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2회)

❍ 지하수 연구센터‘22년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지원 추진

- 9개 과제 착수보고회(‘22. 2.),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교육□홍보 추진

- 언론 홍보 계획 수립(‘22. 2.), 언론사별 홍보 추진(‘22. 3. ~ 11.)

- 홍보자료 제작, 대상별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 쾌적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22.9월): 100톤/일

❍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1,177억원)

* 규모 : 340톤/일,  기간 : ‘21.5.~‘24.1.

-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1,511억원)

․ 소각대상 하수슬러지, 해양·영농 폐기물 등  (마을지원)

* 규모 :  380톤/일,  기간 : ’21.1.～‘28.12.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추진(350억원)

* 규모 : 140톤/일,  기간 : ‘21.6.～‘23.3.

	교통항공국

1. 차고지 증명제 추진

차량증가 및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구입 부담을 높여 차량 추가구입을 억제하고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하여 주차장 확충효과를 거두고자 2007년부터 도입

❍ 추진개요

- (제주시 동지역) 2007. 2월(대형차) → 2017. 1월(중형차)

- (도 전역 확대) 2019. 7. 1.(중형차 이상) → 2022.1월(소형, 경형)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대 형	2,000cc이상	36인승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중 형	1,600cc이상	16인승이상	적재량 1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10톤	제주시 동지역
‘19. 7.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경□소형	1,600cc미만	16인승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차고지증명 제외) 운수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택시, 렌터카, 화물 등),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 저소득층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장애인자동차(운전면허소지 단독명의)

2. 버스 준공영제 추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재정지원, 운행노선 등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운영개선 추진으로 준공영제 효율화 도모

❍ 대    상 : 버스준공영제 7개업체․733대

❍ 예 산 액 : 958억원

❍ 주요 내용

- 표준운송원가(안) 마련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 및 검증강화

- ‘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

3.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대로 더 편리한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사 업 비 : 139억원

* BRT, 승차대 시설개선, 저상버스 구입, C-ITS, 환승주차장 및 회차지 등

❍ 추진내용

- 제주BRT(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추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지능형교통체계 연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방역관리 체계 구축

4.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수요관리정책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주차공급정책 추진과 아울러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수요관리정책 병행 추진

❍ 현    황 : 주차장 확보율 129.7%                * ‘21.12월말 기준

- 자동차 대수* : 360,826대        - 주차면수 : 468,128면

* 전체 658,594대 중 영업용 41,877대, 역외세원 255,891대 제외

❍ 추진내용

- 공영주차장 복층화(4개소) 등 공영주차장 확충(53개소)

- 공영주차장 유료화(19개소) 및 통합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을 통한 민간역할 확대(1,000면)

- 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일방통행, 주차단속 등)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추진

	상하수도본부

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 2027년

❍ 총사업비 : 3,927억원(국비 50%)

❍ 사 업 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

- 하수처리시설(22만㎥), 분뇨전처리시설(400㎥),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해양방류관로(834m⇒1.5km), 생태공원 조성 등

- 무중단 공법을 도입, 기존부지 내 집약화 증설 및 입체적 계획

- 처리시설의 완전지하화, 악취 원천 차단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2.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26년

❍ 사업내용 : 처리장(8개) 증설 136.5천톤(251.5천톤 → 388천톤)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증설량)	계	기투자	‘22년	향후
계	251.5	388(136.5)	5,274	733	242	4,299	'15.~'26.
제 주	130	220(90)	3,926	67	136	3,723	'21.~'26.	현대화추진
동 부	12	24(12)	538	359	58	121	'17.~'23.	공사중지
서 부	24	44(20)	483	108	16	359	'21.~'24.	공사중지
색 달	16.5 (실가동)	23 (개량 6.5)	118	112	6	-	'20.~'22.	시공중
남 원	8	16(8)	209	87	26	96	'20.~'22.
보 목	30		-	-	-	-	'18.~'20.	준 공
대 정	21		-	-	-	-	'19.~'21.
성 산	10		-	-	-	-	'15.~'17.

3. 유수율 제고사업

❍ 사업기간 : '16  ~ '25년       * 유수율 목표 : ('16년) 46% →  ('25년) 85%

❍ 규    모 : 노후 상수관 정비 1,316㎞, 상수관망 블록구축 378블록

❍ 총사업비 : 3,934억원(기투자 1,783, '22년 409*, 향후 1,742)

* ('22년) 409억(유수율 제고 306, 노후관 교체 50, 급수취약 11, 행정시 42)

❍ 주요내용

-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 k-water 위탁시행

- 읍면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 블록구축완료 지역 중점추진 31억

-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사업 : '16～'21년(186.5km) '22년(15km)

- ICT 기술활용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 기타 유수율제고사업 : 급수취약 상수도시설 및 행정시 급수관로 정비

4. 노후 차집관로 개선 등 하수관로 정비

❍ 사업개요 : 하수관로(5,505㎞), 차집관로(373㎞(압송 227, 자연유하 146)

- 하수관로 정비사업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21년까지 실적		'22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5,505	32,569	4,434	19,761	41	648	1,030	12,160
재정	4,934	28,653	3,863	15,845	41	648	1,030	12,160
BTL	571	3,916	571	3,916	-	-	-	-

- 차집관로 정비 추진 : 373km(20년이상 노후관로 → 176km, 47.2%)

* 최근 5년간 차집관로 사고건수 : 35건(*최근 사고건수 증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