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濟州特別自治道議會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상임위원회 현황

2. 세출예산 편성 현황

3.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

4. 자치법규 현황

5. 보건·복지 분야 일반 현황

6. 안전분야 일반 현황

Ⅱ. 11대 보건복지안전위 주요 성과

1.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입법 활동 전개

2. 도민의 권리 충족, 침해 이익 구제를 위한 대의기관 역할 수행

3. 의원역량개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활동 전개

4.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Ⅲ. 주요 현안 사항

1. 제주형 노인복지 플랫폼 구축 필요

2.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장애인 정책 필요

3.  제주지역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필요

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과 과제

5.  제주혼디누림터(구.장애인회관) 추진 현황

6.  우리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7.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 추진

8.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입·운용

9.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10.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상황

11.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 사항

12. 지진 피행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13.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14.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

15.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도모

【참고1】2022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참고2】주요 지역건강통계 현황(2021년 조사결과)

【참고3】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사무분장

Ⅰ. 일  반  현  황

1		상임위원회 현황

❍ 위원수: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위  원

구 분	의 원 명	선 거 구	소속정당	비 고
위원장	김경미	삼양·봉개	더불어민주당
위 원	강하영	비례대표	국민의힘	가나다순
위 원	양병우	대정읍	무소속
위 원	원화자	비례대표	국민의힘
위 원	이경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위 원	이상봉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
위 원	현지홍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전문위원실 : 8명                            *사무분장 별첨

직 위(급)	성 명	비 고	직 위(급)	성 명	비 고
전 문 위 원	이혜란		행정6급	박진우
정책연구위원	김경남		사회복지6급	홍주연
정책연구위원	강나진		보건6급	성미선
정책연구위원	양기훈		행정7급	정다운

2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운 영	소 계	26,187	31,713	33,400
	사무관리비	11,320	15,738	16,000
	행사운영비	1,440	1,200	1,000
	국내여비	6,577	5,170	5,27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0	4,500	4,500
	행사실비지원금	2,800	5,105	6,630
의 원 의 정 활 동	소 계	40,744	51,244	45,960
	의정운영공통경비	21,544	32,044	26,76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9,200	19,200	19,200
부 서 운 영 기 본 경 비	소 계	13,743	12,442	13,642
	사무관리비	5,499	5,442	5,442
	국내여비	6,364	5,110	6,3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80	1,890	1,890

3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소관부서 현황(출연기관 포함)

◆ 4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6, 사업소 1, 합의제 1, 행정시 2, 출연기관 5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4)		도민안전실(실장 강동원)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임태봉)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 성평등정책관(정책관 이현숙)
직속기관 (6)		보훈청(청장 이동희) 제주소방서(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서장 황승철)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사업소(1)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합의제(1)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행 정 시 (2)	제주시	안전교통국(국장 홍성균,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 동부보건소(소장 유창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국장 오영한) 안전도시건설국(국장 한용식,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
출연기관 (5)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 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직무대행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

4		자치법규 현황

(단위: 건)

소 관 부 서	자치법규				비고
	합 계	조 례	규 칙	훈령
합 계	278	231	31	16
성평등정책관	6	4	1	1
도민안전실	31	23	3	5
보건복지여성국	183	166	16	1
소방안전본부	25	19	3	3
보훈청	11	9	2
자치경찰단	19	8	5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1	1
자치경찰위원회	1	1

5		보건·복지분야 일반 현황 (2021.12월말 기준)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32,446	29,363	114,426	117,862	110,645	36,876	8,282	5,207
인구대비	4.79	4.33	16.90	17.4	16.35	5.45	1.23	0.78

* 도내 인구 676,759명 (전체 697,476명 중 외국인 20,717명 제외),  ‘21. 12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여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수	147	72	38	2	2	13	8	7	5
보호 인원	4,770	3,465	581	171	133	285	37	61	3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자활 센터	여성 상담소등	가족 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268	10	174	454	1	57	5	5	11	2	71	2	476
1일 평균 이용인원	43,567	360	2,014	11,648	51	4,100	121	610	86	360	1,708	58	22,451

(단위 : 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85	50	3	4	24	2	17	35	3	1	3	2	10	16

어린이집 현황

○ 시 설 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76	41	73	38	19	198	107
제 주 시	354	22	44	22	14	162	90
서귀포시	122	19	29	16	5	36	17

* ① ‘20. 12월말 기준 어린이집 489개소 대비 13개소 감소,

민간∙가정 317→305(감 12개소)

②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 : 122개소

○ 특수(전담)보육시설 현황

구 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형	방과후	휴일	24시
계	시설수	434	14	4	61	254	21	78	2
	아동수	1,627	612	134	144	529	22	180	6
제 주 시	시설수	282	9	3	38	168	5	57	2
	아동수	984	396	104	127	279	0	72	6
서귀포시	시설수	152	5	1	23	86	16	21	0
	아동수	582	155	30	17	250	22	108	0

* ‘20. 12월말 기준 특수 어린이집 443개소 대비 9개소 감소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단체	보육 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113	5	4	15	9	37	5	2	1	35
회원수	122,997	12,998	47,036	9,143	9,427	16,632	4,944	71	413	22,333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구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계	67	6	11	2	48
제주시	34	3	6	2	23
서귀포시	33	3	5	-	25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913	6	10	9	464	229	194	1
병상수	5,389	2,584	1,093	1,359	291	-	58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6,921	1,186	266	230	492	3,089	1,658

□ 의약품 취급업소                                  (단위 : 개소)

계	의약품도매상	약 국	한약업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180	25	302	3	850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32,607	27,603	5,004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계	보건소							종합병원 등
	소계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	소계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 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열린병원
13	6	1	1	1	1	1	1	7	1	1	1	1	1	1	1

※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 1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한마음 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7	1	1	1	1	1	1	1

※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 1개소

접촉자 격리시설 현황

(단위 : 실)

계	인재개발원	에코촌유스호스텔
40	24	16

재택치료 관리 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	지정 약국**
계	2	2	15
제 주 시	1	1	8
서귀포시	1	1	7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

** 지정 약국 중 경구용 치료제 공급약국 :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 포함

5		안전분야 일반 현황 (2022.2월말 기준)

□ 안전점검 대상시설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특법 대상시설	물놀이 지 역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계	15,651	629	38		790	14,194
도	24	24	-		-	-
제주시	10,738	242	20		559	9,917
서귀포시	4,889	363	18		231	4,277

□ 어린이 놀이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야영장
계	790	2	1	177	10	1	256	1		305	24	2	7	3	1
제주시	559	1	1	141	6	1	181	-		206	16	-	5	1
서귀포시	231	1	-	36	4	-	75	1		99	8	2	2	2	1

□ 폭염 저감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합계	325	20	80	77
제주시	223	5	70	70
서귀포시	102	15	10	7

□ CCTV관제시설						<단위 : 개소, 대>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 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주정차‧ 클린하우스
3,301(개소)	742	1,365	40	52	190		162	54	65	631
14,240(대)	3,199	5,948	131	207	2,810		162	54	65	1,664

□ 비상벨 운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BIS
계	2,039	711	1,196	29	49	54
제 주 시	1,362	471	829	20	19	23
서귀포시	677	240	367	9	30	31
* 어린이안전용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공 놀이터 등 * 생활방범 : 이면도로, 생활안전사각지대, 우범지역 * 셉테드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역에 CCTV, 비상벨, 보안등 설치 등 - 설치 주체 :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여성안심벨 : 공원 공중화장실 내 - 설치 주체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화장실 부근에 CCTV가 있는 경우 관제센터와 연계, 없는 경우 112상황실로 직접 연결됨 * BIS :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단말기(BIT) - 설치 주체 : 도 대중교통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지정해제)
계	101	82	9	8	1		1	24.835	877,131	68
제 주 시	54	50	2	1	0		1	19.949	454,058	39
서귀포시	47	32	7	7	1		0	4.886	423,073	29

□ 지방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전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2	622.8	62	483.16		-	139.64	1,405.85
제 주 시	27	280.88	27	262.53		-	18.35	675.59
서귀포시	35	341.92	35	220.63		-	121.29	730.26

□ 소하천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전 체		종합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89	241.67	89	241.67		-	-	340.81
제 주 시	41	111.88	41	111.88		-	-	189.99
서귀포시	48	129.79	48	129.79		-	-	150.82

□ 저류지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하 천	도 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개선 정비지구		택지개발 지 구	밭기반정비
계	308	21	101	86	88		7	5
제 주 시	202	17	86	39	56		4	-
서귀포시	106	4	15	47	32		3	5

□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건>
연 도	보험기간	사업비 (천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	회수율
2019년	‘19. 4. 1. ~ ’20. 3.31	491,1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7건 / 340,714	69.38%
2020년	‘20. 4. 1. ~ ’21. 3.31	364,122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1건 / 225,000	61.79%
2021년	‘21. 4. 1. ~ ’22. 3.31	446,83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2건 / 165,000	36.93%

Ⅱ. 제11대 보건복지안전위 주요 성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입법 활동 전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인권존중,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분야별 조례 제․개정 등 생산적인 자치입법 활동 전개

□ 자지법규 제․개정안건 처리를 통한 입법(의결)기능 강화 : 조례안 188건

- 의원발의 134건, 도지사제출 24건 심의, 위원회 제안 3건

	주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ㅊ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고태순 의원) -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향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한영진 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김경미 의원) -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등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보호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고현수 의원) - 우수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양영식 의원) -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김경학 의원) -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승아 의원) -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고은실 의원)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코로나19 등 방역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처리 : 86건

□ 건의․결의안 : 3건

-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 도민의 권리 충족, 침해 이익 구제를 위한 대의기관 역할 수행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운영 실태파악 및 효율적 정책대안 제시

- 도민의 권리 및 이익과 결부된 청원채택 ․ 진정 처리으로 도민의 권리 구제

-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 주민의 대표기능 수행

□ 행정사무감사(4회) 실시를 통한 행정운영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정책대안 제시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현황 725건

	주요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 제시
		ㅊ
▪예비노년층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실적 저조 및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슈 브리프 정책동향분석 효율적 발간 제기 ▪후원금의 사회복지시설장 급여 지급 문제지적-후원금의 목적내 사용 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정책 부재 문제제기 ▪소방안전본부 승진 및 평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자치경찰단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통신망 문제점 지적 ▪도민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직작 및 전문성 담보 필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실효성 문제 제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효율적 제공 필요 ▪제주지역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제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강조 ▪특성화고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및 현장실습에 대한 후속조치 촉구 ▪대학 특수교육 관련학과 신설 등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방안 마련 촉구 ▪발달장애인의 돌봄대책과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TF 구성 촉구 ▪제주형 일상회복 민간거버넌스 대응 늑장 지적 ▪코로나 블루 도민 정신건강 위험 지적

□ 도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위한 청원 채택 : 4건

- 제주시 일도2동(속식)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 불법․부당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진정 처리 : 10건

□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16회

□ 의원역량개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활동 전개

위원회(정당)을 초월한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의원역량개발 및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방향의 기틀 마련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의원연구모임 현황】

명칭	창립일	목적	대표의원	회원수
제주성평등포럼	2018.8.6	제주 성평등 정책 개발과 의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 연구활동 수행	김경미	7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2018.8.22	도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고현수	5
우리제주복지연구회	2021.3.26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문제개선	김대진	6

□ 성평등 주제 독서토론, 정책세미나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성평등한 의정활동 운영

- 제주성평등포럼 창립식 및 <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특강(2018.8.2.)

- 재정경제연구회 제주성평등포럼 전문가 토론회(2018.9.10.)

- 제주성평등 포럼 특강 및 토론회 개최 (2019.3.6.)

-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토론회(2019.8.13.)

- 제주 취업취약 계층 여성지원을 위한 토론회(2021.5.13.)

- 제주지역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공동포럼(2021.9.27.)

□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자치입법 반영노력

- 인권과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전문가 간담회(2018.10.30.)

- 제주지역에서의 예몐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8.11.14.)

-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전략 특강 및 간담회(2019.4.5.)

-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11주년 제주 정책 토론회(2019.4.16.)

-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제주지역전문가 정책토론회(2021.6.14.)

-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발표회(2021.6.14.)

- 제주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도입방안 토론회(2021.11.10.)

□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노력

- 지역사회중심 치매대응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2021.11.5.)

□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주요현한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발전방안 모색 계기를 마련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회기별	일시	방문현장	비고
제362회 임시회	2018.7.18.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소방항공대	-의료안전망 점검
제364회 제1차정례회	2018.9.14.	·자치경찰단,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도 CCTV관제센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11.29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으로써 공공의료기관 기능점검
제369회 임시회	2019.2.26	·무지개마을, 제주시희망원 ·오라1지구(토천) 우수저류지	-노인요양시설 -태풍내습 하천범람 피해예방 준비상황 점검
제371회 임시회	2019.4.1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교통정보센터 ·제주한의약연구원
제372회 임시회	2019.5.17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회관 추진상황 점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점검
제373회 제1차정례회	2019.6.1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공단업무보고 청취
제375회 임시회	2019.7.2	신설동재해위험지구, C-ITS 실증사업현장	-저류지 조성 추진상황 점검 -C-ITS 통합센터 및 현장장비 구축현황 점검
제377회 임시회	2019.10.22.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시설 및 주요현황 점검
재381회 임시회	2020.4.28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개원준비 상황 점검, 지원방안 모색 논의
재383회 제1차정례회	2020.6.1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 신축 공사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제385회 임시회	202.7.17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신설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신산공원 내 산지천 저류지 현황	재해예방정비 공사 현장 방문
제387회	2020.9.22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월대천 인근 침수지역 제주드림타워(소방안전분야 현장확인)	태풍피해 현장방문 등
제392회	2021.3.3	·공항워크스루(제주공항/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한라체육관)	코로나19방역 대응상황 점검
제396회	2021.6.16	제주시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398회	2021.8.27	·(가칭)장애인회관 신축현장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청원관련)	장애인회관 신축상황 점검 및 청원관련 현장방문
제402회	2022.2.9	·제주사회서비스원 ·소방항공대	운영현황 점검

□ 타시도 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 공유(2019.5.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도시 현안 해결 공동 협력,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

□ 분야(기능)별 각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토론회)를 통한 의정활동 의견청취

-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임원 등과의 간담회 개최(‘18.7.24)

- 어린이집연합회 및 유치원연합회 임원 등과의 간담회 개최(‘18.8.28/8.30)

- 청소년지도사와의 간담회 개최(‘18.9.3)

- 제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및 대피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18.11.1)

-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19.2.26)

- 성평등포럼 특강 및 토론회(‘19.3.6.)

- 유니버설디자인 제주전략 특강 및 간담회 (‘19.3.8.)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간담회(‘19.3.25)

- 공공형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간담회(‘19.4.17)

- 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의견청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20.2.12/2.14)

-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8.6)

- 제주총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1.16)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토론회(‘21.2.19)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1.3.1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21.3.24)

- 고령장애인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21.4.14)

- 제주 아동 자치입법 참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1.5.3)

- 제주치매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1.5.27)

-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21.6.25)

- 제주형 하천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1.8.11)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중심추 담당을 위한 역할과 과제 토론회(‘21.9.27)

▶ 의원 수상실적

□ 제1회 한국지방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9.2. 고태순 의원)

□ 생활정책연구원 주관 제2회 깨알정책대상 (2019.6. 김경미 의원)

□ 제7회 우수의정 대상(2019.7. 김경미 의원, 한영진 의원)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우수의원 (2019.12. 고현수 의원, 김경미 의원)

□ 2019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2019.12. 고현수 의원)

□ 제8회 우수의정 대상(2020.6. 고현수 의원, 오영희 의원)

□ 2020년 장애인정책의정모니터링 우수의원 (2021.2.10. 고은실 의원)

□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2021.7.5. 김대진, 홍명환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위민 의정대상 최우수상(2021.10.29. 이승아 의원)

□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2021.12.30. 양영식, 김경학 의원)

□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대상 최우수상 (2022.2.21. 홍명환 의원)

Ⅲ. 주요 현안 사항

1		제주형 노인복지 플랫폼 구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21 고령자 통계(통계청, 2021)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제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16.35%로 고령사회임.

❍ ‘20년 고령자 독거 가구는 166만 1천 가구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473만 2천 가구의 35.1%이며, 제주‘20년 65세 이상 1인가구는 18,183명임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편성의 부족으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 복지서비스의 연계 미흡으로 분절성‧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음.

□ 노인돌봄 정책사업 측면의 한계

❍ 노인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등의 기준으로 사회보장 체계의 보편성 부족, 분절적 데이터 및 서비스 지원 등으로 인한 전달체계 한계 발생.

고연령, 독거노인, 저학력 및 기능 제한의 경우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제도 이용에 제한됨

일반노인이 이용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 부족

일반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 제한됨

제주 읍·면·도서지역 노인 복지 체감도 저하

읍·면·도서지역은 동지역과 달리 의료 및 돌봄 기반 시설의 접근성 취약, 초고령화·과소화 발생 및 돌봄·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 격차 발생함

□ 노인세대의 변화

❍ 젊은 노인 세대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참여, 건강 기능 상태 등 노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기존 노인정책에서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재설정 고려 필요

노년기의 자녀에 대한 의존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서의 자립성은 증가 추세임. 1인 가구 또는 고령 부부 노인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음

□ 향후 대책

제주형 노인 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까지 고려하여 유연한 제도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다양한 주거․요양․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함

노인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필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돌봄 분야에서 선별적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정책적 수단 활용 필요함

현 노인 정책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 군으로 고려한 획일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면, 향후 노인정책은 다양한 집단군의 세심한 욕구를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접근 필요함

부적절한 돌봄 위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및 잠재적 돌봄 수요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돌봄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함

제주 읍·면·도서지역 돌봄 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강화

물리적·지리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읍·면·도서지역에서 잠재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수혜자인 주민이 커뮤니티 케어에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한 체계 발굴 필요함

2		지역사회중심의 고령장애인 정책 필요

◇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며 전강, 고용, 주거, 경제, 문화 가족, 지역사회 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사회복지정책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개인 및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정책 방향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현황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지역 역시 15.9%로 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20%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남.

전국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51.3%를 차지해 10년 전(2011년)보다 13.3%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고령화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6,876명으로 도민전체인구의 5.5%이며, 이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18,338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9.7%가 고령장애인임.

현행 규정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이 통합된 시설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으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고령장애인쉼터가 3개소(용인, 부천, 하남)와 고양시고령장애인돌봄지원센터를 시범운영 중에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2021년)」가 제정되어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인 인구 대비 고령장애인의 증가 추이 >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7년
노인인구 (만 명)	65~74세	466	766	835	760	685
	75~84세	270	388	657	736	630
	85세 이상	77	144	230	405	512
	계	450	1,298	1,722	1,901	1,827
고령장애인 추정 (만 명)	65~74세	62.3	102.5	111.7	101.7	91.6
	75~84세	54.1	77.7	131.5	147.3	126.1
	85세 이상	15.9	29.7	47.4	83.5	105.6
	계	132.3	209.8	290.6	332.5	323.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제점

사회적 특성상 노인복지(고령자)와 장애복지(장애인)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장애인들은 어느 한 분야에 속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며, 특정 분야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사회 구조상으로는 고령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음.

또한 지역사회 내 시설 부족, 오랜 유병생활로 인한 가족 단절,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유형별 시설 또는 중증장애·장애영유아·단기거주 시설로 구분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두고 있을 뿐, 노인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현 규정이 없어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통합된 개념의 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고령장애인의 경우 비장애노인 및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생활을 유지하고 어렵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정책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5세 이상의 장애인 활동인원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해졌으나 고령장애인이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에서 고령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향후 대책

고령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 노인과는 다른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나 현재 현황 파악이나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령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사업추진방향 설정,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마련을 위하여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장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고령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제주지역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필요

◇ 1960년부터 생겨난 핵가족보다 더 간소화된 가구형태 증가, 출산율‧혼인율 저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인가구 급증하고 있음.

◇ 이런 1인가구는 질병과 사고에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감, 정신건강의 문제, 주거‧안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2000년 15.5%에 불과했으나 2016년 27.9%로 급증하였고 2020년 31.7%로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음.

<전국 1인가구 추이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5,398,000 (27.9%)	5,619,000 (28.6%)	5,849,000 (29.3%)	6,148,000 (30.2%)	6,643,000 (31.7%)

* 통계청, 「2021인구주택총조사」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가구 수는 2000년 27,000가구(16.9%) 수준이었으나 2015년 58,446가구( 26.5%)까지 상승하였으며 2020년 81,855가구(31.1%)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제주지역 가구수>

(가구)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2015	220,369	58,446	58,302	43,864	38,308	15,257	4,378	1,814
2016	229,337	62,841	60,522	45,663	38,608	15,552	4,395	1,756
2017	240,215	68,738	64,612	46,952	38,854	15,180	4,208	1,671
2018	248,998	73,250	68,170	48,239	38,944	14,799	4,035	1,561
2019	253,716	75,353	71,409	49,002	38,634	14,176	3,712	1,430
2020	263,068	81,855	74,308	49,903	38,747	13,719	3,380	1,156

* 통계청, 「2021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60대(15.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는 95만 5천원으로 전체 가구 의료비 68만 5천원 대비 1.4배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임.

<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	< 연간 의료비 >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문제점

청장년층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결혼 비용 부담으로 인한 만혼, 비혼의 문제, 이와 연결되는 저출산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족·친구·이웃 등 지인들과의 왕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 단절됨으로써 정서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큼.

1인가구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 혼인율 저하, 이혼, 사회적 고립, 정서적 박탈감, 경제적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맞물리면서 주거, 건강, 생계, 고독사 등의 문제가 사회적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대책

1인가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1인가구 지원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읍·면·동 자생단체, 보건소,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년)」가 제정되어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함.

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과 과제

◇ 「사회복지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복지, 의료보건, 교육, 주거, 고용, 문화여가, 환경)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선별적 개념은 사회보장의 보편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수립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현황

1. 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추진체계

2020년 복지기준선 수립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2022년 1차 평가(84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2024년 2차 평가(84개 지표에 대한 실적달성도, ‘체감지표’)예정.

<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추진체계>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구성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7가지 서비스 영역과 공공부조로서의 소득, 그리고 제주 환경적 여건과 도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안전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9개 영역별 주요 내용>

구분	복지기준	핵심과제 및 지표현황	주요관계부서
돌봄 복지기준	제주 도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2개 전략, 4개 핵심과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 복지기준	제주 도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개 전략, 7개 핵심과제	복지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교육 복지기준	모든 도민이 전 생애에 걸쳐 균등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보장 받는다	3개 전략, 6개 핵심과제	여성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고용 복지기준	누구나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주 만들기	2개 전략, 9개 핵심과제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주거 복지기준	주거 걱정 없는 □□한 제주	2개 전략, 5개 핵심과제	건축지적과
문화 (여가생활) 복지기준	모든 거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여가생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개 전략, 6개 핵심과제	문화정책과
환경 복지기준	제주의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 모두가 환경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개 전략, 6개 핵심과제	환경정책과
소득 복지기준	모든 도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 받는다	2개 전략, 7개 핵심과제	복지정책과
안전 복지기준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안심제주	2개 전략, 5개 핵심과제	안전정책과

□ 문제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과정인 복지기준선 실행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 및 투입이 중요하지만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의22.3%(2022년 기준)로 전국 평균 32.6%에 한참 부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예산 30% 확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 관련 조례는 183개(복지정책 30개, 노인장수복지 24개, 장애인복지 26개, 여성가족청소년 48개, 보건건강위생 55개)가 있으나 복지기준선의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은 제주 지역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점이나 이를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등은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

□ 향후 대책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복지기준선의 내용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며,

복지기준선의 내용이 광범위한 것을 감안하면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기존 조례의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복지기준선의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기본조례」로 조례 개정하는 방안.

복지기준선 실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용, 실행, 평가, 심의 등 전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도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함에 따라 복지기준선 실행과 점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9개의 복지기준선(돌봄복지, 건강, 교육, 주거, 고용, 문화여가, 환경, 소득, 안전)은 보건복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 전체 영역으로 내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고 복지기준선 실행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 등 향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5		제주혼디누림터(舊장애인회관) 추진현황

□ 건축 개요

❍ 규    모 : 건축면적 2,021.44㎡, 연면적 7,136.81㎡, 지하1/지상5층

❍ 주차대수 : 87대(장애인 10대 포함) / 법정 42대(장애인 2대)

❍ 주요시설

층 별	면 적	용 도
합 계	7,136.81㎡
지하1	2,097.19㎡	주차장, 기전실, 방재실
지상1	749.11㎡	주차장, 임대매장1, 임대매장2
지상2	1566.4㎡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임대매장3, 강사실
지상3	773.04㎡	협회사무실, 임대매장4, 교육실
지상4	951.26㎡	협회사무실
지상5	999.81㎡	협회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샤워실

□ 추진상황

❍ (‘18. 3. 2.) 건축 설계공모 시행(디자인건축지적과)

❍ (‘18. 7. 27.~’19. 7. 2)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19. 7. ~ ’19. 11.)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1. 9. 17. ~ 10. 1.) 명칭 공모 및 확정 - “제주혼디누림터”

❍ (‘21. 11. ~ 12.)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준공

❍ (`22. 1. 11.) 건축물 사용승인

❍ (`22. 4. 11.) 사무실 구획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2. 6.) 단체 사무실 구획 관련 업무 협의(장애인단체↔도)

❍ (’22. 7. ~ 8.) 사무실 구획공사 추진 및 운영방안 협의

❍ (’22. 하반기 중) 단체 입주 및 개관

6		우리복지관(舊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 건축 개요

❍ 규    모 : 건축면적 965.91㎡, 연면적 4,696.87㎡, 지하1/지상3층

❍ 용    도 :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31대(장애인 2대 포함) / 법정 23대(장애인 1대)

❍ 주요시설

층 별	면 적	용 도
합 계	4,696.87㎡
지하1	1,900.61㎡	체육관,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비품보관실
지상1	963.36㎡	업무시설, (소)회의실, 직업훈련시설, 자원봉사자대기실
지상2	933.88㎡	주거체험실, 보건실, 교육활동실, 프로그램실, 개별교육실
지상3	899.02㎡	세미나실, 동아리실, 부모자조모임실, 평생교육실, 식당

□ 추진상황

❍ (‘17. 9. 22.) 건축 설계공모 시행(디자인건축지적과)

❍ (‘18. 4. 3. ~ 12. 11)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18. 12. ~ ’19. 7.)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1. 9. 17. ~ 10. 1.) 명칭 공모

❍ (‘21. 10. 21.) 명칭 선정위원회 심의 및 명칭 확정 - “우리복지관”

❍ (‘21. 12 ~ ’22. 1.)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준공

❍ (’22. 4. 11.)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향후계획

❍ (’22. 5. ~ 6.) 내부시설 기능보강공사 등 추가소요예산 협의

❍ (‘22. 7.) 추가경정예산 요구 및 반영

❍ (’22. 8. ~ 12.) 내부시설 기능보강공사 등 사업추진 및 개관

7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제주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증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어려움

-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

※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함

□ 필요성

❍ 제주도민의 도외 진료비용은 ‘16년 1,323억원 → ’19년 1,935억원으로 46.3% 증가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퇴원 암환자의 95%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이용

❍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수도권과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

□ 추진상황

❍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향 병원 조사: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반요건 조성방안 연구과제 추진:‘22년 1월 ~ 현재

- 도내 종합병원 진료현황 및 상급종합병원 충족기준 분석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 ‘22. 5. 26

□ 문제점

❍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가 서울권역에 묶여있어 서울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료권역 제주권 분리 추진 시급

□ 향후계획

❍ 상급종합병원 유치 TF팀 구성 ․ 운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한 진료권역 제주권 분리 추진(2023년)

❍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충족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2023년)

□ 참고 : 제4기(2021 ~ 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개)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개)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총 45개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8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 운용사업

❍ 응급상황 시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추진

- 응급의료 취약지역(서귀포, 도서, 산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 다목적 헬기가 아닌 환자의 이송을 전담하는 전용헬기 도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2월

❍ 배치기관: 제주한라병원

❍ 주요내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1대, 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구축 1식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252	-	25.8	88.2	138
국 비	144	-	16	32	96
지방비	58.5	-	6.5	13	39
자체재원	49.5	-	3.3	43.2	3

※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헬기운용개요

❍ 운항범위: 배치 의료기관 반경 약 130~270km

❍ 운영시간: 365일 주간(일출 ~ 일몰 전)

❍ 운용체계: ①환자 → ②119 신고 → ③119구급대원 출동 → ④구급대원 119상황실             헬기 요청 → ⑤운항통제실출동여부결정(의사, 조종사, 운항관제사합의) →             ⑥현장 출동 → ⑦현장 처치 및 이송 → ⑧의료기관 도착 및 치료

□ 향후계획

❍ 헬기 사업자 선정 및 헬기 도입 및 개조, 탑승자 사전 교육 등

❍ 환자 인계점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헬기 주기장 및 격납고 설치 추진(제주국제공항 내)

□ 참고 : 응급의료전용(닥터)헬기 운용 지역

지역	배치 병원	운항연도	인계점(개소)	운항기종
인천광역시	가천대학교길병원	2011.9	162	AW-169(중형)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2011.9	203	AW-169(중형)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13.7	131	AW-109(소형)
경상북도	안동병원	2013.7	111	AW-109(소형)
충청남도	단국대학교천안병원	2016.1	137	AW-109(소형)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2016.6	112	AW-109(소형)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	2019.9	198	AW-169(중형)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2.1월 현재

□ 참고 : 응급의료전용(닥터)헬기 운용 흐름도

9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 제주는 지리적 여건과 무비자 입국 등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한계가 있어 다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절실한 실정임

□ 현실태

❍ 제주지역은 해외입국 및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나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시행 후 지정 가능토록 하고 있음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현황

구분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정고시년월	‘17.8월	‘20.7월		‘21. 7월	‘22.3월

□ 추진상황

❍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우선 설치 지속 건의(도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에서는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제주권역의 경우 적합한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 후 추진 예정

- 2022년 감염병전문병원 용역비 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국비) 미반영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지원 용역비 2억원 반영 지속 건의(도 → 질병관리청)

❍ 제주대학교병원의 기능보강을 통한 감염병 전문병원 우선 지정 건의

10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상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발생현황(‘22.6.13 기준)

(단위 : 명)

확진환자 현황(제주/전국)			비고
신규	누적	사망
83/3,768	181/18,229,228	181/24,388

□ 그간 추진상황

❍ 도 방역대책본부 격상(본부장: 도지사) 및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20. 2. 4

❍ 도내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3개소) 및 병상 확보: 191병상 → 291병상

❍ 전국 최초 민․관 현업 공․항만 발열감시시스템 가동: ‘20. 2. 3

❍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제주 공․항만 특별입도 절차 시행: ‘20. 3. 13

❍ 해외 방문이력 입도객 대상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20. 3. 30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수립 및 운영: ‘20. 8.

❍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20. 8. 19.

❍ 전국 최초 전도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20. 10 ~ ’21. 4. 30.

❍ 코로나19 유행 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2020. 12. 30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21. 4. 1

-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예방접종 참여 공동담화문 발표 : ‘21. 5. 28.

-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 ‘21. 6. 5. ~ 6. 9.

‧ 도지사, 도의회의장 총리실 방문, 건의문 전달(6. 11.)

❍ 도↔도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동 호소문 발표:‘21. 12. 7.

❍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19 확진자 재택치료 실시 : ‘21. 11.

- 재택치료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 의료기관(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 재택치료 전담약국 지정․운영 및 코로나 먹는 치료제 공급

❍ 일상회복 과제발굴 범도민 지원위원회 운영: ‘21. 12.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방역․의료계획 수립: ‘22. 1. 26

-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상황에 따른 단계별 병상배정과 재택치료 방안

❍ 코로나19 진단체계 전환(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 ‘22. 3. 1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2. 4. 18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1급 → 2급): ‘22. 4. 25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50인 이상 참석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 ‘22. 5. 2

❍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 ‘22. 6. 7

□ 향후계획

❍ 변이바이러스 확산, 접종효과 감소 등 대비한 60세 이상 4차 접종 추진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단계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 확보 등

❍ 해외입국자 등 확진자 격리를 위한 대체시설(임시격리시설) 한시적 운영(‘22.6.1~)

❍ 격리의무 해제 시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 대응체계로 전환

- 재유행 발생 시 기존 참여 의료기관 등 재택치료 관련 인프라 즉시 가동

❍ 코로나19 재유행 등 대비 유관기관 공동 공항만 방역대응 체계 유지

- 유관기관(검역소, 공항공사, 항공사, 관광공사 등)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

11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사항

□ 지역안전지수 개요

❍ (정의)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총 6개(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별로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평가한 지수

❍ (목적) 안전수준을 전국 시/도, 시/군/구 그룹 중 상대적 등급*(1～5등급)으로 공표하여 지자체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안전수준 개선 및 안전역량 강화

*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해당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등급산정) 안전등급은 6개 분야로 각각 산정되고,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설정하여 산출(종합등급은 미산정)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른 생활안전 및 범죄분야

7년 연속(전국유일) 최하위 5등급 평가로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화재분야 : 2등급→5등급, 교통․자살․감염병 : 1등급씩 하락)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15	3	2	5	5	2	2
2016	3	2	5	5	2	2
2017	3	1	5	5	2	2
2018	3	2	5	5	2	2
2019	3	2	5	5	4	2
2020	2	2	5	5	3	2
2021	3	5	5	5	4	3

❍ 민선 6-7기 도정에서는 하위평가 분야(생활안전, 범죄)지표개선 용역 및 컨설팅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수립 및 예산 편성하여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서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추진상황

❍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9.14)

- ’21 ~ '25년까지 비전·목표 제시, 세부과제 발굴 등

* (목표) 20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 사망자 28.5%․사고발생 23.5% 감축

(과제) 6개 분야 44개 세부과제 / (예산) 1,963억 원(’21～’25)

❍ ’21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가과제* 발굴('21.5.) : 2개 분야 9개 과제

- 추가과제 발굴 : 교통(1개), 생활안전(8개)

❍ ‘22년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전문가 컨설팅 실시 : 6개분야

- 교통사고(8개부서), 생활안전(20개부서), 범죄(4개부서) : ‘22. 2. 22

- 감염병(1개부서), 자살(3개부서), 화재(2개부서) : ‘22. 2. 23

❍ ‘22년 부서별 지역안전지수 향상 시행계획 수립 : 2월

❍ ‘22년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회 및 개선대책 점검 계획

- 추진상황 점검회의(5월), 중간보고회(7~9월). 추진성과 평가회의 (12월)

❍ 전문가 컨설팅에 기반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가사업 발굴 추진(연중)

□ 향후 대책

❍ 취약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정책 마련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중장기 대책에 대한 점검

❍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로 부서간 유기적 협업 지원

12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 추진개요

❍ ’21. 12.14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지진 재난에 대한 도민 불안감 확대

※ 제주지역 지진발생(최근 20년): 규모 3.5 이상 지진 5회 발생

❍ 지진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행동매뉴얼 및 지진 통보체계 개선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마련

※ 도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 /‘22. 1. 기준)
시설물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
총 계	1,111	676	435	60.8%
공공건축물	274	179	95	65.3%
도로시설물	466	347	119	74.5%
수도시설	94	58	36	61.7%
어항시설	164	41	123	25.0%
폐기물 매립시설	61	12	49	19.7%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5	27	8	77.1%
병원시설	10	7	3	70.0%

* 민간건축물 : 내진대상 73,211동 중 18,136동 내진성능 확보(내진확보율 : 24.8%)

□ 추진계획

❍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기존 공공시설물 2030년 목표 내진보강 추진(435개소, 3,248억원)

*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22~’30)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추진

** 2022년 내진성능평가 17개소, 내진보강공사 6개소 추진 예정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우선 추진(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검토)

-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 분기별

* 예산부서,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어항시설 등 시설물 담당 부서

❍ 제주지역 지진 특성 파악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용역 추진 : ’22. 2.

- 기획연구용역 과업 범위 및 내용 등 협의(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

* 중앙행정기관의 단층조사 연구사업(기상청 지진화산국) 조기 추진 명분 마련

→ 기존 5단계(’37~’41)에서 2단계(’22 ~’26)에 포함하여 ’23년부터 추진 건의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실시간 지진정보에 따른 자동 대피 음성방송 송출 : ’22. 1. 18.

*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시 도민 대상 지진정보 자동 통보

-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를 통한 청사 안전도 진단

-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상·하반기, 144개소)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적극 홍보 추진

- 내진보강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 적극 홍보 추진

* 건축, 대수선 시 취득세 및 재산세(50~100%) 5년간 감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완화

-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등 중앙 건의 지속 추진

-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을 위한 지진인증사업 추진

□ 향후대책

❍ 지금까지 도내 지진발생에 대한 피해는 미비했지만, 작년 지진발생 시 필수적인 대책인 주민대피명령 및 비상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또한,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상황경보 및 대피훈련 등 제도적 보안과 지진해일에 취약한 해안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13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8년 ~ 계속

❍ ’22년 사업량: 6개 사업 / 40개 지구

❍ ’22년 사업비: 1,127억원(국비 404, 지방비 723)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22년
	지구수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 계	40	1,127	404	7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1	442	221	2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	14	7	7
우수저류시설	6	296	148	148
풍수해 생활권	2	56	28	28
지방하천	10	189	-	189	전환사업(‘20 ~ )*
소하천	10	130	-	130	전환사업(‘20 ~ )*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연장(~ ’22년 → ~ ’26년)

□ 문제점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최상위 법정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2014년 제1차 수립되어 120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19년부터 수립중인 제2차「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을 반영시켜 국비지원을 받아 정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제1차 미정비 구간이 대부분으로 신규 재해위험지구 발굴이 부족함.

❍ 또한, 타지역과 다른 환경을 가진 제주 하천을 육지부와 동일한 정비지침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하천 상류부인 산간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문제와 하천 상류 산간지역에 대규모 저류지 설치라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하천범람, 침수, 지진 등 자연재난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수성이 결여되고, 장기적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한 유속, 유량 등 실측자료 수집 없이 현실성이 부족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대책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제주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과거 피해 지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신규예상 피해지역 등을 재검토하여 많은 지구를 종합계획에 수립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제주는 자연재해 중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타지역과 동일한 정비지침이 아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첨단 관측장비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기초자료 수집을 통한 현실성있는 제주하천정비 방향성 제시 필요

14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 (소방활동)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道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계획 수립 등)

-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출동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교통 환경)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 (정책 방향)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출동 인프라 구축 등 골든타임 확보 대책 수립

☞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화재현장 도착<목표시간 7분> 설정

-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려우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 목표시간 설정

* 주변 모든 물체가 가열되어 화염이 일시에 분출로 거주자 생존 불가(인명구조 한계시간 “8분”)

□ 활동 단계별 세부시간 설정

□ 최근 5년간 제주 화재현장 7분 도착률

ㅇ 화재 발생건수❶는 감소추세(‘21년 화재건수는 ’17년 대비 27.5%감소)

ㅇ 출동 소요시간➋과 신고접수~차고출발 소요시간➌은 단축되고 있음

ㅇ 평균 출동거리➍와 평균속도➎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구분	❶화재건수 (건)	7분 도착률 (신고접수~현장도착)		➌접수~ 차고출발 평균소요시간	➍평균 출동거리	➎평균속도 (km/h)
		❷평균소요시간	도착률
평 균 (최근5년)	610	7분50초	64.0%	1분11초	3.75km	35.6
2021년	544	7분21초	63.6%	53초	3.70km	33.3
2020년	515	7분09초	65.2%	55초	3.88km	35.6
2019년	607	7분16초	64.8%	1분02초	3.83km	35.4
2018년	636	9분45초	63.1%	1분28초	3.67km	35.7
2017년	751	7분39초	63.5%	1분36초	3.91km	37.8

ㅇ 2017년부터 5년간 7분 도착률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정체   <외부환경>

- 5년간 자동차 수 증가(31.7%↑)  * 500,197대(’17년말) ￫ 658.594대(‘21년말)

※ 제주지역 자동차 보유율 가구당 1.309대로 전국 1위

- 5년간 관광객 수 감소(6.9%↓)  * 14,753,236명(’17년말) ￫ 12.008,437명(‘21년말)

※ 코로나로 전체 관광객 수는 감소하였으나 개별여행객은 증가

□ 향후대책

❍ 도내 출동환경 개선 및 7분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에 대한 출동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 지난해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로 및 주차, 신호체계 등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필요

15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도모

□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운영상황

❍ 2021년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으나,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

❍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조직과 2007년에 출범한 자치경찰단이 공존하는 전국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시․도와 달리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도 유발되고 있음

아울러, 경찰청에서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조직을 국가사무인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전국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구대/파출소 조직을 자치경찰사무로의 조직 개편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제20대 새정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발표함(2022.4.27.)

한편, 지난 5월12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운영 중인 동부(송당)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제주는 지난 전국자치경찰제 시범운영기간(2019~2020) 동안 국가경찰자치사무 파견인력(268명)을 받아 운영하였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으며 자치경찰제의 롤모델 지역으로 향후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 향후 대책

현 법령체제에서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 성과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간의 기능․역할에 대한 효율적 사무 배분 등 제주자치경찰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필요

참고 1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1차 변경)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비고
계	11회	총142일	본회의 34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정례회 2회/58일 ∙임시회 9회/84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제404회 임시회	4.25.(월) (1일)	본회의 1일	∙안건 처리
6월	제405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6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의장․부의장 선거 ∙제12대 의회 개원식 ∙원구성 등
	제407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주요업무보고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제408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
9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10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행정사무감사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12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제2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참고 2	주요 지역건강통계 현황 (2021년 조사 결과)

〔질병관리청〕

지 표 명	전국 평균 (255개 시군구)	제 주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흡연율	19.1	20.6	18.8	20.0
월간 음주율	53.7	58.8	55.2	55.7
고위험 음주율	11.0	14.0	13.4	13.0
걷기 실천율	40.3	33.2	35.1	40.6
건강생활실천율	29.6	24.3	26.5	28.9
비만율(자가보고)	32.2	-	35.0	36.0
우울감 경험률	6.7	4.6	4.3	5.8
주관적 건강인지율	47.6	40.7	59.8	52.5
혈압수치 인지율	61.6	59.2	61.9	61.5
고혈압 진단 경험률 (30세 이상)	20.0	18.1	19.4	18.6
혈당수치 인지율	26.3	18.3	21.2	27.5
당뇨병 진단 경험률 (30세 이상)	8.8	5.7	6.8	7.3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54.2	76.4	74.7	63.1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46.8	67.8	69.1	54.9

지표정의

- 현재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 월간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 동안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 걷기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건강생활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

- 비만율(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 혈압수치 인지율: 본인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

-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고혈압을 현재 치료받고 있는 30세이상 사람의 분율

- 혈당수치 인지율: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

-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

-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힌 사람의 분율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힌 사람의 분율

참고 3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사무분장(‘22.2.25.일자 기준)

직위(급)	성 명 (행정전화)	분 장 사 무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혜란 (2030)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업무 총괄
정책연구위원 (지방방재 안전사무관 일반임기제)	김경남 (2036)	○ 조례의 제정·개폐, 조례안 예고,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분석 및 작성 지원 - 기타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사항 처리 지원 ○ 소방, 안전, 자치경찰 분야 정책 지원
정책연구위원 (지방보건 사무관 일반임기제)	강나진 (2032)	○ 조례의 제정·개폐, 조례안 예고,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분석 및 작성 지원 - 기타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사항 처리 지원 ○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훈 분야 정책 지원 - 노인장수복지과, 보건건강위생과(보건소, 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보훈청 ○ 의원연구단체 지원
정책연구위원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일반임기제)	양기훈 (2031)	○ 조례의 제정·개폐, 조례안 예고,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분석 및 작성 지원 - 기타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사항 처리 지원 ○ 의원연구단체 지원 ○ 사회복지, 여성 분야 정책 지원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위(급)	성 명 (행정전화)	분 장 사 무
지방행정 6급	박진우 (2034)	○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사일정 수립, 의사진행 및 시나리오 작성 등 ○ 예산 심사에 관한 업무 ○ 진정 및 청원,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 각종 의안 소관분야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 ○ 의정자문위원회(보건복지안전분과) 활동 지원
지방사회복지 6급	홍주연 (2035)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진정 및 청원,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각종 의안 소관분야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
지방보건 6급	성미선 (2033)	○ 진정 및 청원,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보건건강위생과, 보훈청, 보건소, 출연기관) ○ 결산 심사에 관한 업무 ○ 각종 의안 소관분야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 의원 국내외 직무연찬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 7급	정다운 (2037)	○ 서무 및 일반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부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서 홈페이지 관리 ○ 상임위원회 회의실 운영 ○ 의전에 관한 사항 ○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