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도정 주요업무계획

2022. 7. 11.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도정 핵심지표

Ⅲ. 대내외 여건

Ⅳ. 민선8기 도정 목표와 비전

Ⅴ. 민선8기 7대 핵심 도정과제

Ⅵ. 주요 추진과제

1. 자치분권

2. 튼튼경제

3. 지속가능

4. 정정당당

5. 생생활력

6. 新수눌음

7. 도민행복

Ⅰ. 일반현황

Ⅱ. 도정 핵심지표

Ⅲ. 대내외 여건

□ 대외적 여건

ㅇ (경제전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

※ 경제성장률: '22년 2.7%, '23년 2.4% 수준 성장 전망(한국은행, '22.5월)

ㅇ (산업) 전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RCEP·CPTPP* 등 1차산업 불확실성 증대,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ㅇ (지방자치)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과제에 제주현안 다수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내 2개 특별자치도 체제 전개

※ 제주공약(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반영

ㅇ (보건복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빈곤 발생 및 계층 양극화 심화 등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ㅇ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신종감염병 출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 심화

□ 대내적 여건

ㅇ (경제전반) 방역조치 완화 이후 관광객 증가와 고용상황 개선*에도 석유류, 외식 등 물가상승** 압박으로 제주경제 불확실성 상존

* 관광객 증가(전년동기대비) 추이: (1분기) 91.8만명, (5월) 17만명
취업자수 증가(전년동기대비): (1분기) 17천명, (5월) 9천명 증가

** 전년동기대비 4.7% 상승(전국 3.8%)

ㅇ (산업) 전기차 보급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 국내 최초 민간로켓발사 등의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고조

ㅇ (인구) ’21년 합계출산율 0.95명까지 감소,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 노인층 진입으로 ’27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제주 65세 이상 인구: (‘17년) 14.17% → (’21년) 16.3% → (‘30년) 23.1%

ㅇ (환경) 개발사업, 생태탐방객 증가 등으로 핵심 환경자산 훼손 가속화

※ ’20년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 제주 1.89kg(전국 1.16kg, 전국 1위)

ㅇ (평화) 지역·집단간 갈등 해소 및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도·내외 각계각층에서 4·3 정의로운 해결 요구

Ⅳ. 민선8기 도정 목표와 비전

Ⅴ. 민선8기 7대 핵심 도정과제

Ⅵ. 주요 추진과제

□ 분권과 자치의 선도모델 마련

ㅇ (도민주권)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추진위원회(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8월)

- 제주특별법 개정(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등) 추진(′22.8.~′23.7.)

ㅇ (제도개선)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조속 마무리,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마련(‘22.10. 연구용역 추진), 비전 재정립

ㅇ (풀뿌리 자치)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및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

- 주민자치회 도입 실무 T/F 운영(7월~), 운영방안 마련(10월)

- 읍면동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22.下),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여건에 맞는 하반기 재정·세제 운용

ㅇ (재정)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민생관리 및 ’23년 본예산의 전략적 편성

- '26년까지 채무비율 관리목표(18%) 안정적 유지, 기금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전체 일반회계 1%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국비지원사업 제외

ㅇ (세제) 민생지원과 안정적 재원확보 등 균형 있는 세제운영

- 지방세 목표액(1조6,661억 원) 달성 추진 및 고향사랑기부금 시행(’23.1.) 대비 관리·운영방안 마련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세제지원 지속 추진

□ 지역경제 체질 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ㅇ (미래준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 유망 향토 소기업(매출액 20~25억) 육성을 통한 중장기 상장 기반 조성

-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유망기술 보유 타깃 기업 중점 발굴

※ 타깃기업 대상 1:1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물류비 및 직원 거주 지원 등 제주형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산업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 제주 투자 관심 기업 집중 관리를 통한 MOU체결 및 투자유치 실현

ㅇ (물류개선)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기반 마련

* 해운선사 공적기능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22), 제주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25) 등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운영 활성화

* 제주 배송불가상품 배송,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창고 및 물품보관함 공유 서비스

ㅇ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도모

- 사회보험료 및 청·중장년 근로자 취업+목돈마련+주거 지원 확대

□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과 고부가가치 수산·축산업 육성

ㅇ (소득보장)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유통 통합정책 수립 및 관리

-‘(가칭)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설립 및 자조금단체 확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지원체계 개선*

* 목표관리 기준가격 산정방법 개선, 휴경 및 사전 수급조절 의무 참여 등

- 미래 50년 제주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감귤원 조성 프로젝트 추진

※ ’75년 이전 조성 감귤원(1만ha)을 차세대 감귤원(원지정비, 토양피복 등)으로 재조성(3천ha)

ㅇ (축산업)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양돈분뇨 관리정책 기조 전환: 정화처리율 (`18)14.7%→(`21)49%→(`26)75%

- 가축분뇨 적정 및 다각적인 처리로 탄소저감(퇴비 고체연료화 등)

ㅇ (해양자치) 제주 해양영토 확장, 바다자치 실현

- 제주 주변 수역 조업구역 조정(대형 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12해리)

- 마을어장 등 연안해역 수산자원관리 권한 지방이양 등 ｢수산자원관리법｣ 등 개정 절충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관광 성장동력 확보

ㅇ (워케이션)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 수도권 기업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업 전용 워케이션 오피스 참여 지원 및 복합혁신센터 워케이션 거점 조성(’22. 3분기)

- 워케이션 거점 조성(`22.∼`26. 3개소 구축 추진) 및 국내외 기업 분산 오피스 유치 확대

ㅇ (경영안정)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 지원 확대

- 영세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확대 추진 및 취업유지장려금 지원

- 공유오피스 내 편의시설(회의실, 자유석 등) 추가 지원

ㅇ (로컬관광)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로컬관광 활성화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및 상품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마을별 특화 상품 및 거점 조직체 육성으로 지속가능 마을관광 활성화

- ‘J-스타트업’운영을 통한 신규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청정생태 자연환경 보전

ㅇ (인센티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위한 조례 개정(‘23.1.)

-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등) 대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24~’26)

ㅇ (탄소중립)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구성·이행책임관 지정·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8월), 제주형 기후변화영향평가제 도입(9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23년)

- 생활실천 선도마을 지정 등으로 범도민 탄소중립 녹색생활 운동 전개

ㅇ (지하수·생활환경) 청정 지하수와 생활환경 시스템 구축

- 지하수 관리 강화 위한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

-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상수도) 정수장 현대화 4개소, 교래정수장 신설, (하수도) 하수처리장 증설(258→ '26년 388천톤), 하수관로 정비(4,434→ '35년 5,505㎞)

-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원천적 폐기물 감축,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 문화와 스포츠로 풍요로운 제주 조성

ㅇ (문화)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조성

- 창작지원(공간 등) 및 체감형 복지정책 등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 예술인 긴급생활지원금, 4대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 복지기금 활용방안 마련

-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 삼성혈-자연사박물관-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구축

ㅇ (스포츠) 생활체육 및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제주 실현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선(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기지화 연계)

-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 체육지도자 및 종목단체 처우개선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위한 리모델링(’23 국비공모 17개소)

□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ㅇ (청년참여) 도정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발굴

- 제주청년주권회의 구성·운영, 청년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청년비서관 및 상시 지원기구 설치

ㅇ (청년정책) 청년의 사회진입, 학업, 일자리,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하게 지원

-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 제2차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조성

ㅇ (신산업) 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전국 최초 JAM(제주항공교통) 상용화 기반 조성 및 드론 특구 추진

※ 민관협력 관광-공공형 JAM 준비(이착륙장,노선 등 마련) 및 드론 등 실증 확대

- 제주 특화형 항공우주 로드맵 수립 및 민간우주산업 기반 조성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및 민간로켓발사 등 연계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

- 제주 생약자원 활용 메디푸드 소재개발 등 신규사업 발굴, 육성

-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원료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 원료개발‧생산(화장품원로센터)→완제품(화장품공장)→화장품 효능평가(피부임상센터)

ㅇ (친환경에너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 공공자원 관리를 통한 이익 환원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친환경 풍력발전실증단지 개발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전력시장 등 제도개선 및 섹터커플링 사업 확대

-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양화 업종 전환 지원 로드맵 수립과 국비확보

ㅇ (수소) 대한민국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 기반 조성

-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및 수소 활용처 확대(버스, 청소차, 트램, 선박 등)

□ 지역 간 균형 성장 토대 마련

ㅇ (15분 제주) 공간 한계(도시·농촌 등)를 극복하고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 향유

- ‘2040 도시계획기본계획’반영, 전담조직 및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운영(‘22.8~)

- 동서(읍면), 남북(동지역) 지역을 고려한 시범지역 선정(’24~)

- 유휴시설, 기존 문화 공간 등 활용 통한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ㅇ (주거복지) 수요자 맞춤형 정책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22~’26년 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3천호, 공공임대 4천호)

- 주거지원사업 추진(8개사업·393억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및 청년 월세자금* 지원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ㅇ (교통수단) 대중교통의 편리성·효율성 증대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준공(’22.10.)

- 제주 BRT 사업 구간별 사업 시행(도로 여건 등 감안)

* (‘22)서광로 3.1km → (’23)동광로 2.1km → (‘24~’25)도령로·노형로·중앙로 5.4km

-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안내기 확충(각 100개소), 저상버스 확대 도입(24대)

□ 교육 복지의 질 향상

ㅇ (평생교육)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세~39세) 2,500명/1인 35만원

ㅇ (교육환경) 무상급식 단가 인상, 아동친화도시 인증(‘23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ㅇ (대학경쟁력) 대학 잉여재산 활용범위 등 자율성 확대, 재정위기 대학의 자체적 정상화 방안 마련 지원(’22.下), 지역혁신 창업플랫폼 구축

□ 평화·인권의 가치 향상

ㅇ (인권헌장)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22.下~’23.), (가칭)제주평화인권포럼 개최(’23~)

ㅇ (공동체 회복)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방안 마련

-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계획’수립, ‘갈등관리 매뉴얼’마련

- 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과제 이행, 지원기금 조성

ㅇ (이주민 정착) 정착위원회 기능강화 위한 제도(조례) 정비, 정착 주민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ㅇ (명예회복) 사각지대 없는 보상, 가족관계 회복 및 직권재심

- 보상금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 2차 사실조사(2,500명)

- 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마련

-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조속한 직권재심 추진(합수단협력)

ㅇ (정명 완성)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통한 사회정의 및 책임 실현

- 정명을 위한 추가진상조사

- 암매장 유해발굴 등 진상조사

- 희생자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ㅇ (전국화·세계화·미래화)  4·3 가치의 확산 및 계승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개최(워싱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평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22.下) , 4·3 주요 유적지* 30개소 단계별 정비

* 주정공장 기념관·도심공원, 백조일손 기념관 등

□ 유능한 도정 구현

ㅇ (스마트행정)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 및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등 과학적 행정체계 마련, 클라우드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ㅇ (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 구성, 경영개선 컨설팅 추진

□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ㅇ (복지환경 구축)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형 신복지’실현

- 사회복지 예산 확대(’24년 25% 도달)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복지환경 개선

- 제주형 생애주기별(영유아·어르신) 통합 돌봄(SOS) 체제(820센터) 구축

ㅇ (장애인·어르신 복지)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촘촘 복지 실현

- 행복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놀팟) 조성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제주시) 본격 추진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속 지원

ㅇ (여성·성평등)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가치 확산

-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형 양성평등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4·3과 여성들의 기억 등) 추진

-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인프라 강화(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등)

□ 도민 건강권 보장과 도민안전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ㅇ (보건·의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 감염병 전문병원(음압격리병동, 수술실 등) 지정 및 설계 착수('23년), 전문병원 설치('26년)

- 민간협력의원 시범 운영(대정읍,  ’23~‘25년) 추가 확대 검토

ㅇ (도민안전) 각종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조성

- 취약지역 등 도민안전망 CCTV 확대 구축

- 홍수량 산정 등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긴급차량 이송정보 실시간 제공 확대(TBN방송 협업), 권역별 「119 구조분대」 확대,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절차 적기 이행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확대 추진, SMART 행복센터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