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18.(월) 14:00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7. 8. 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 양영식․강충룡․한 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0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 7.  8.

나.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

양영식․강충룡․한 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2022. 7. 11.

라. 상정일자: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절차적 성립요건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제40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으로 회부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강철남 의원 외 13명에 의해 지난 7월 8일 동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9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형식적 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등으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됨.

❍ 동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업무의 범위로 명시된 소관 업무는 당연히 동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와 같은 형식의 업무 범위 규정 방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시기(始期)의 기산점(起算點)인 "구성일로부터"란 (1)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때, (2) 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된 때,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어 본회의 보고를 마친 때 등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2년이 도래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종기(終期)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기와 종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국회의 경우에는 연월일 날짜표기법을 사용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선임일'로 시기의 기산점을 표기하고 있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 명    칭: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3.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5.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6.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다.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요건(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제주의 가장 큰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민 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왔음.

❍ 특히, 제11대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관련 조례 제․개정,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그러나, 4․3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4․3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 소관업무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등 4․3 관련 의제 및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라.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4․3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에 속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의회운영전문위원-2973(2022.7.11.)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자치전문위원-2953(2022. 7. 12.)호: “의견 없음”

마.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3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9명 이내), 활동기간,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형식적 구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결의안 주문의 활동기간과 업무의 범위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4․3특별위원회의 경우“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등으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임.

❍ 참고로 4․3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사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4․3의 추진과제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가 우선하여 안건 심사 등을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 중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을  “활동기간 : 2022. 7. 21. ～ 2024. 6. 30.(위원선임일로부터 2년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