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18.(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7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7. 4

라. 상정일자 :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7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서식의 항목에 성별구분 추가 규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17조, 별지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개정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성별구분 추가 규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위탁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본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타당함

·「교통안전공단법」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2) 규제의 재검토(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현행 준용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으로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제17조(준용) → 안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현행 제17조 “준용”규정은 관계 규정이 없을 경우 쓰는 문구로서, 이미 관련 조례들이 시행되어 재기재할 필요없는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자치법규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5072(2021.11.17.)

❍ 안 제17조 “규제의 재검토”는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조례 재·개정시 등록된 규제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규제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타당함.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별지 서식)

❍ 어린이교통공원 사용신청서 중 예상인원에 성별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 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어린이교통공원 사용신청서 개정부분

현행

개정안

예상 인원	명 (인솔자 : , HP )

예상 인원	총 명 (남: 명, 여: 명) 인솔자 성명 : 전화번호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사용신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및 이용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하도록 사용신청서에 성별 기재사항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발췌)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연 락 처	064)710-6340, nada0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