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7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7.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7.  4.

라. 상정일자: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7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 제안 이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획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이 주관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 : 1979. 3.

○ 조  직 : 1직속부서, 11본부 11실 21팀 / 정원 174명(현원 172명)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6. 12.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총사업비 : 9,500백만원(국비 4,750, 지방비 4,750)

○ 2022년 출연금 : 750백만원(자체재원)

- 2022년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지방비 750)

○ 사업내용 : 해수를 이용한 능동형 초장주기 친환경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한 섹터 커플링 기술검증

- 세계최대규모의 블루배터리 파일럿플랜트 (250 kWh) 구축 및 운영

-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풍력 및 태양광) 및 ESS (블루배터리)를 연계한 미래지향형 섹터커플링 기술개발을 통한 출력제한 문제 해결전략 수립

- 블루배터리 연계 통합발전소(VPP)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 제주지역 맞춤형 MWh급 대용량 장주기 블루배터리 기본설계자료 확보

- 탄소중립기술(에너지저장, CCUS 및 섹터커플링) 관련 국제전문가 양성

※ 2022년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 공모 선정(2022. 5.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 2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는 연구개발사업, 특구육성사업,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하는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사업별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4,750	750	1,000	1,000	1,000	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4,750,000
사업비		4,750,000
	공사비	3,000,000	⦁ 파일럿 플랜트 기본 및 상세설계: 1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인프라 구축(취·배수 관망포함): 6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건축비: 300,000천원 ⦁ 블루배터리 스택/모듈 제작: 2,000,000천원
	재료비, 분석비	1,750,000	⦁시약 및 재료비: 1,400,000 ⦁시험분석료: 350,000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는 모두 국비로 사용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는 연구개발사업, 특구육성사업,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하는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수혜기관(업)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